제주도가 4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일 시작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8월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이달 내로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주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행안부의 실시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공약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약속한 만큼 8월 주민투표 실시와 9월 관련 법률 통과, 12월 선거구 획정 반영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8월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하면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함께 건강주치의 제도, 그린수소 글로벌 생태계 구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핵심 전략과제들이 공약에 포함됐다며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각 실국 단위 분야별 전담팀을 4일부터 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발굴 등이다.
제주도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새정부 출범 후 향후 100일간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발표 △시ㆍ도 지역공약 확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부처별 세부 실행과제 확정 △새정부 기조를 반영한 정부 2차 추경 및 2026년 정부예산안 편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