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됐다. CBS노컷뉴스◇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4일) 126번째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 현안들을 소개한다구요?
◆이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제주과제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문제, 해상풍력단지 구축 등을 통한 햇빛·바람연금 확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박혜진>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눈에 띄네요?
◆이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5극 3특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포함됐는데요.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고 3특은 제주, 전북, 강원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극 3특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정·지원을 약속하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제주지사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어요?
◆이인> 오 지사는 오늘(14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도의회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적 의제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인> 오 지사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것이랴며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어요?
◆이인>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고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혜진> 포괄적 권한 이양 문제도 언급했어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추진해온 포괄적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진정한 도민 주권시태를 열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이양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오 지사는 말했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당장 추진될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요구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행정구역 분리 문제와 관련한 이견 해소부터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이 다른 점을 지적한 거죠?
◆이인>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발해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했구요. 하지만 제주도는 1년 간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하는 안을 정부에 이미 제출했다며 뒤늦게 문제제기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의견 차가 크다보니 제주도의회가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나눌지에 대해 18일 도민토론회를 거쳐 2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달 말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천명했고 도의회 실무진은 이미 토론회와 여론조사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탭니다.
◇박혜진> 오늘(14일) 임시회에서도 이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인>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14일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혜진>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어요?
◆이인> 이 의장은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토론회와 여론조사에 도민들의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박혜진> 도의회 여론조사로 이견이 해소될까요?
◆이인> 김한규 국회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을 결정했는데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채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욱이 그 결과를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박혜진> 정부는 이견해소가 우선이라고 주문했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인> 그래서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지만 반드시 내년 출범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구역 분리문제에 대한 이견 해소가 당장은 쉽지 않아 올해 내 주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시기상 촉박한 상황입니다.
◇박혜진> 그래서 2030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이야기가 나와요?
◆이인> 대통령실과 오영훈 도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니까 2030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고 그 해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시나리옵니다.
◇박혜진> 당장 오늘(13일) 도의회에선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최종적으로 50억 원이 삭감됐네요?
◆이인> 제주도는 3933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5억 원을 감액한 후 조정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제주도가 198억 원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5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액 삭감 가능성도 나왔지만 도의회는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추경안은 오늘(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4일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의회 ◇박혜진> 국정과제에는 제주 제2공항 문제도 담겼다구요?
◆이인> 국정기획위원회는 5극 3특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부산 가덕도, 전북 새만금 신공항 등이 해당됩니다.
◇박혜진> 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도 포함됐다구요?
◆이인> 국정과제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와 서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고,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혜진>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인>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원(KAIST)과 제주 등 3특 지역이 협업해 석박사급 성장엔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석박사급 인력이 제주에서도 육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제주도는 앞서 17개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이인>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격상,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17개 과제를 제주도는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담겼는데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인> 당초 국정기획의원회는 어제(13일) 지역별 과제를 비롯한 세부과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역별 세부과제 등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