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박혜진> 민선8기 도정이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1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영훈 제주도지사 초대해 얘기 들어봅니다. 어느덧 취임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주신다면요?
◆오영훈>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 온 3년이긴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실천본부죠.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를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SA 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실물 경제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행히 최근 5월부터 7월달로 이어지는 관광객 증가세가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박혜진> 지난 3년간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영훈> 우선 1차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죠. 특히 감귤 같은 경우 조수입이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달성했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 지난해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업은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어획량 감소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주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원테크노 캠퍼스에 한화 우주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올해 10월이면 준공이 되고, 국가통합 위성센터나 컨텍,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기 시작됐다는 것. 지금 80명 이상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한림공고가 항공우주 특성화고로 지정된 점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진> 3년간 많은 일들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요?
◆오영훈>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바뀐 트렌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어떻게 더 가속화시킬 것인지, 트렌드에 맞는 자영업자의 회생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와 관련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박혜진> 행정체제개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오영훈>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약으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민투표의 내용이 공약에 반영됐고 현재 국정과제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내정자와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을 만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고요.
행안부도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갖고 있는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특례가 사라지면 제주에 내려오는 교부세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05년 당시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 보통교부세가 2.93%가 온 겁니다. 그 당시 평균을 내봤더니 2.93% 정도면 되겠다 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3%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는 상황을 체크해 봤을 때 실제 보통교부세 3%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3% 정률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3% 정률 내에서도 특별자치제도,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도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민사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도민참여나 공론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오영훈> 2023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진행하고 원탁회의도 진행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5개의 안을 선호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된 행개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받는 것이 도민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을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재공론화를 해버린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현재 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혜진> 행정체제개편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특별법 제도개선과 포괄적 권한이양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시나요?
◆오영훈> 지금 행정체제개편처럼 분권의 방향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개별 조문을 가지고 특례를 더욱더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있어서는 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방시대를 더욱더 확고히 가야 한다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별 조문 방식의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가가 가져야 될 권한만 국가가 갖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혜진> 최근 제2공항과 관련한 지사님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형식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영훈> 형식적인 입장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제2공항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가치지향적으로 철학적으로 공항을 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해야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결정 선택을 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효용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제도와 법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되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혜진> 제2공항과 관련해 여전히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실 건가요?
◆오영훈>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무조건 해야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에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 됐을 때 저는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만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박혜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의 폭이 넓어서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정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오영훈> 고도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제주도민들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있었다 봅니다. 특히 주거 상업지역의 면적의 83%가 제한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을 보니까 7.8%만 묶여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묶여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은 7%대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권리를 더 제약당한 거죠.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묶다 보니까 기존의 도심지가 계속 발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연 녹지를 침범하는 방향으로 외곽으로 더욱더 확대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제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돼 버린 겁니다. 제주도 전체의 난개발을 오히려 조장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압축도시가 필요한 것이고 고밀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혜진>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골목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영훈> 특히 탐나는전 지역 화폐 발행을 최대한 높여왔고 최근에 15% 적립까지 하면서 도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 또 자영업자 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가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는 자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대학생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생 튜터 200명을 양성해서 200명의 대학생들이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디지털 전환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합니다.
◇박혜진>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생각인가요?
◆오영훈> 가장 중요한 건 관광객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국민 여행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Z 소비자들이 제주를 더 찾고 있는데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하는 것 NFT 기반의 즉 MZ세대들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좀 더 신속하게 또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 주는 것, 이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튜터 학생들 투입하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려놓았던 씨앗들 미래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그린수소 확대 정책, 민간우주산업, UAM사업 등 새로운 신산업의 성과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