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박혜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제주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 정례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에너지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한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기선을 만드는 건데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생산되면 공장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압선 등 전기선을 이용해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선을 전력 계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상풍력 발전 단지들은 제주, 전남, 동해 쪽 바다에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수도권 등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걸 육지가 아니라 바닷속으로 보내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해저 초고압 송전 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해, 남해, 서해, 한반도를 쭉 둘러싸는 모양이 돼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라고도 합니다.
◇박혜진> 에너지고속도로의 장점은 뭔가요?
◆한권> 2014년에 발생했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으로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요.
아무리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압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에 찬성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이런 고압 송전선로를 육지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바다를 이용하자는 것이고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인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품만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하고 이는 발전 시설만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만들어진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보내주는 전력 계통을 충분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로 보내는 RE100 산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혜진> 현재 이 공약을 산업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사업을 5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는 8월에는 확정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확보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는 기존에 세워 있는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사업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조정하고 또 진전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진> 현재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제주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제주가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권> 앞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말씀드렸는데 한반도 지도의 바다 삼면을 두르는 형태인데 이 큰 고속도로의 제주도 또한 연결이 되어야 하고 U자에 제주까지 연결선을 그으면 Y자가 되지 않겠어요.
제주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결산 심사에서 U자형이 아닌 Y자형이 되어야 하고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당초부터 Y자가 아닌 U자형이 논의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지금 본토와 이미 해저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제3연계선이 개통을 했고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 논의에서 현재까지는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연계선, 2연계선, 3연계선이 돼 있는데 이 연계선을 하고 있어도 현재 계통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재생에너지 허가 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박혜진> 제주가 포함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권> 에너지 고속도로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제주도가 지금 2035년 탄소중립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아직 더 많이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시설만 많아서는 안 될 일이고요.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하는 전력 계통인 전기선이 충분히 구축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전력 계통의 포화 문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인 제주가 포함돼서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도 고민하고 있나요?
◆한권> 이번 정례회에서 제가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는데요. 제주도 또한 대통령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제주가 일단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제주 포함에 대한 대안으로 Q자형과 Y자형의 제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 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시키는 것의 의미는 맞지만 제 생각에 Q자는 제주가 좀 꼬리표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모양이 제가 이름 붙여 제안한 Y자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왜 제주를 포함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논리 개발, 대중앙 절충 설득 이게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박혜진> 의원님이 제주도 혁신산업국이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해 운영하는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에서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한권>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은 말 그대로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해서 제주의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행정과 유관기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하면 6월 안에 과제 확정하고요. 대정부 절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제주도가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전략 과제 20건 중 16건이 반영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민선 8기 제주도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등이 반영된 것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산업 육성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주가 과연 타 지역에 비해 보다 중요 정책들을 선점할 수 있는가 이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 때 제주가 선점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