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제주도의원이 17일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가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계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민투표를 오는 8월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내 행안부가 실시 요구를 하고 10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한 질의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제주도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안부의 기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오영훈 도정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오 지사가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요구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도민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출마자들의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이남근 의원이 질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8월까지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안해주면 그에 따른 플랜b가 있어야 도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그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답변에 나선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안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며 "새정부의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만큼 정부의 의지도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주민투표만 이뤄진다면 관련 법 개정도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