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이 어제도 행안부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되면서 행안부의 기류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실시 요구를 해줘야 할 행안부가 그 결정을 미뤄온 것이다.
오 지사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월 안에 행안부가 실시요구를 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늦어도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안에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8월에 행안부가 실시 요구를 하고 10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지만 도민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출마자들의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행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차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도 가능하다는게 제주도정의 입장이지만 부처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놓고 오 지사는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 민주주의 회복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내란사태와 국정혼란 지속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불안,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여파가 컸지만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경제는 관광객 증감에 민감한데 올들어 최대 15%까지 감소했다가 대선일 확정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비수기인 6월인데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대선 기간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20개 전략과제로 제시한 결과 민주당 중앙당에 16개의 제주 과제가 반영됐다며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간 운영될텐데 그 과정에서 부처와 실국 공무원간 협역체계를 가동하며 16개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주민 봉쇄로 나흘동안 쓰레기 반입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선 오 지사는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을 위한 마을 발전 사업은 새정부의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과 제주도정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공직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데 대해선 오영훈 지사는 정부 추경에 대비해 제주도 역시 2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1차 자료가 예산부서로 제출되면 다음주부터 2차 추경과 관련한 세부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추경 시기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정부 추경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