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39회 정례회가 10일 개회됐다.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청소년들의 버스 무료 이용을 담은 조례안이 10일 개회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 제주도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가 강조해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단체관광 인센티브제도가 최근 관광 트렌드와 맞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계 관광이 개별화·고급화·전문화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예산 포커스는 '버스 몇 대'에 맞춰져 있다며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현실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도 방문객 수는 집계되지만 지역에 얼마를 쓰고 갔는지, 다시 제주를 찾는지에 대한 지표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예산을 쓴 기록만 남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는 물음에 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 등에 대한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조례안 56건과 각종 보고, 동의안 등도 심사된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25층까지 허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심의된다
또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도 처리된다.
이와함께 이재명정부 정책 대응 전담부서 설치와 탄소중립정책 부서 신설 등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도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