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10년 넘게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시간으로 평가받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됐다.
두 사안 모두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반영 여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제주 공약이 아닌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통해 "각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진성준 공동정책본부장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지방의 행정체제, 지방의회 형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제주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와 환경, 제주4·3 등 5개 분야 12대 정책을 제안해 받아낸 답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도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실시 요구를 해줘야 가능한데, 오영훈 도정은 6·3 대선이 끝나고 7월 안에만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모습. 제주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김문수 후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 차원의 입장임을 전제하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행정체제개편은 물론 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예정지인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활동에 돌입했고 조사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이 결정되면 사계절 환경조사와 본안 조사 등의 환경영향평가가 2년 여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와 만성적인 지연 출·도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명확히 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는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라며 반대한 것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예정지인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민주당은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제주4·3 공약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와 전액 국비 부담'을 각각 내세웠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에 대해선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7일 오전 현재까지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찬성을,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