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거리유세를 했다. 이인 기자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22일) 122번째 시간에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세운 제주 공약들을 살펴본다구요?
◆이인> 6.3 대선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오늘(22일)까지 제주를 찾은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각 후보 진영은 제주 공약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22일)은 그 소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22일) 제주를 찾았어요?
◆이인> 이재명 후보는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가졌는데요. 이번 6.3 대선의 의미를 12.3 내란사태에서 시작된 세 번째 제주4.3의 청산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혜진> 어떤 의미일까요?
◆이인> 제주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었고, 이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대선을 비상계엄으로 인한 세 번째 제주4.3의 청산과정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박혜진>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광주 5.18의 비극도 없었을 것라는 말도 했어요?
◆이인> 이 후보는 제주 4.3 학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면 광주 5.18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4.3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5.18의 비극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진> 12.3 내란사태가 더 큰 비극으로 번지지 않은건 광주 5.18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어요?
◆이인> 이재명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12.3 내란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며 미흡하지만 광주 5.18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면서 12.3 내란사태 당시 국민의 적극적인 저항과 계엄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찾아 거리유세를 했다. 이인 기자 ◇박혜진> 그래서 이번 12.3 내란사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인> 이 후보는 6.3 대선을 통해 12.3 내란사태를 확실하게 진압하고, 책임묻고, 진상규명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혜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강조했어요?
◆이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혜진> 제주 공약도 언급했었요?
◆이인> 이 후보는 경제공약을 통해 제주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제주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로만 살아가는 새로운 도시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제주를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인> 이재명 후보는 바람이 막대한 자원이 돼서 잘 준비만 하면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질 가능성이 많다며 제주도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화의 선도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혜진> 평화와 화해, 관광의 도시도 얘기했죠?
◆이인>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를 평화와 화해의 땅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아름답게 잘 가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유터리에서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인 기자 ◇박혜진> 오늘(22일) 유세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제주 공약을 발표했죠?
◆이인> 이재명 후보는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가 슬로건이구요. △탄소중립, 녹색 문명이 미래 제주 △자원순환 100% 탄소중립 섬 제주 △일과 쉼, 스포츠와 관광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류형 제주 △의료·생명산업 제주 △디지털 전환, 미래 전환, 높은 농가 소득 제주가 대표 공약입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도 살펴보죠.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인> 이재명 후보는 2025년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내세우고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혜진>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약도 있어요?
◆이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육성하고 4.3 아카이브 기록관도 건립하겠다구요?
◆이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한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박혜진> 물류비 부담 완화도 포함됐죠?
◆이인> 제주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감안해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한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박혜진> 워케이션과 마을관광 지원도 약속했죠?
◆이인> 이재명 후보는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고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워케이션과 마을관광에 대한 적극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 공약은 아니지만 전국 10대 공약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인> 민주당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 구성과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서 지방의 행정체제, 지방의회 형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박혜진>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도 힘이 실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요?
◆이인> 오영훈 도정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혜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언제 제주에 오나요?
◆이인>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 제주 방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거리유세보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에서 유세를 할지는 미지숩니다.
◇박혜진> 김문수 후보의 제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인> 김 후보는 제주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제주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제주지역 의료복지 안정만 강화 △제주의 미래를 향한 활주로, 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의 명소, 동북아 해상물류의 전진기지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 1차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세계적인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4.3 유족을 위한 의료와 복지시스템 확충 등입니다.
◇박혜진> 세부적으로 살펴뵤죠. 제주 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이 눈길을 끄네요?
◆이인> 김문수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와 만성적인 지연 출·도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동·서 균형개발과 공항 건설 과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이자 항공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제2공항 환경성 문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인> 김문수 후보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과 공항 건설부지 인근의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항 주변을 스마트그리드 첨단도시로 조성해 물류와 항공 관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도내 대학에 항공 운항 및 정비 관련 학과를 개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정책 협약식에서 허명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혜진> 제주 신항만 육성도 밝혔어요?
◆이인> 김 후보는 제주 신항만에 대해 동북아 해상물류의 거점이자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항의 협소한 선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15만톤급 크루즈 3척과 22만톤급 크루즈 1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선석을 확충하고, 항만 배후지에는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를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4.3 공약은 어떤게 있나요?
◆이인> 김문수 후보는 4.3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치유와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와 복지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또 고령 유족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국립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의 국비 전액 부담 등을 추진해, 완전한 해결과 지역통합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용 공약도 내놨어요?
◆이인>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국내외 바이오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체류형 의료관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는 제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 청년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의료 불균형 해소도 약속했어요?
◆이인> 김 후보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인 기자 ◇박혜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어제(21일) 제주를 찾았죠?
◆이인> 권영국 후보는 어제(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 백지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세계 생태평화의 섬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전환 △노동중심 돌봄 수눌음의 섬을 약속했습니다.
◇박혜진>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선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이인> 권영국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사업성도 미비하고 생태 파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며 무엇보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지적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예산으로 무상 대중교통, 버스 완전공영화를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제주의 항공기 수요는 기존 공항을 활용해 감당하겠다며 기존 제주공항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4.3 왜곡 처벌법도 약속했어요?
◆이인> 권영국 후보는 제주4.3 공약으로 4.3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없는 희생자의 인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4.3의 정명을 '4.3민중항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 5대 공약과 별개로 권영국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이인> 권영국 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그 지역을 같이 운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전국에서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주민들이 시장과 기초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직선제만이 아니라 기초의회를 부활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다른 후보들은 제주 방문이나 제주 공약 발표 계획이 있나요?
◆이인> 나머지 대선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가 있는데요. 이들은 제주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제주 공약도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