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박혜진> 평생 교육을 지원해온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일환 제주대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영민 교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얘기 들어봅니다. 김일환 총장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민> 사실은 일부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고쳐 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짚어보면 김일환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융합대학이란 단과대학 폐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위해 의견수렴과 학무회의, 대학회의,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과 다른가요?
◆김영민>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2023년부터 저희 미래융합대학의 정원 조정을 시도했다라는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제동이 걸렸었거든요.
대학재정 지원 사업으로 정원 내 정원을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마지막 최종 승인 단계인 교무, 교수회의에서 교수평의회에서도 절차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측에서는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를 해야되는데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앞서 학교측에서 미래융합대학 정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민> 맞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것도 기금교수를 면직하려고 했던 부분, 저희가 4개 학과가 운영 중에 있는데 4개 학과의 조교를 계약해지하고 2명의 조교만 배치하겠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정규 단과대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박혜진> 김일환 총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에서 각 대학 별로 큰 사업 복지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실익으로 잡게 되는데 제주대 평생교육 예산이 10억이 잡히면 10억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이 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영민> 사실 이 부분도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주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로 제출했던 RISE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억 원이 배정되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 안에요. 근데 저희가 요구했던 정규 과정 반영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 스스로도 의아한 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1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요. 배정받은 다음 다시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고자 했던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RISE 사업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통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대학 내에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학내 공모입니까?
◆김영민> 학내 공모라고 하는데 이미 저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부분 안에 저희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 걸 확인했던 차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는 어떤 의견인지가 궁금합니다.
◇박혜진> 지금 누락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김영민> 네. 맞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수요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대학도 했었고요. 제주도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융합대학을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평생교육 정규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업의 극대화가 무엇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박혜진> RISE 위원회에서 평생교육 예산으로 10억을 배정했는데 이 예산은 평생 교육을 위해서 미래융합대학에서 예산을 쓰는 게 맞는거고 학교측에 이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걸 일부러 누락했다는 건가요?
◆김영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러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융합대학을 운영하는 정규 과정에 대해서 평생교육 분야는 사실 제주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됐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주대에 TF팀을 구성해 소통하고 있고 미래융합대 교수님도 들어가 있는 만큼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김영민> 저희가 2월 경 RISE 사업이 확정되면서 대학에서 워킹그룹을 모집했었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 소속 구성원인 모 교수님께서 워킹그룹에도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미래융합대학 정규 과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반영돼 있는 줄 알았는데 3월에 해단식을 거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TF팀이 따로 꾸려졌더라고요.
거기에는 저희 구성원이 빠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분에서 미래융합대학 정규 과정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 거죠.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하고 교수님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계획한 부분에서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배제됐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김일환 총장이 미래융합대학 각 학과 조교와 기금교수를 면직할 방침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기금교수라는 타이틀 갖고 강의하는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6월 1일부터 신분을 뭘로 바꿀지 결정 안됐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민> 저희는 사실 기금 조교수라고 하는 비전임 교원으로 계약된 상황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가운데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은 종료가 아닙니다. RISE 사업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걸 일몰이다 종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 5개 사업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걸 효율화를 위해서 하나로 묶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5개가 하나로 묶이든 어쨌든 LiFE사업은 종료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의 신분 타이틀이 LiFE사업에서 채용된 기금 조교수여야만 합니다. 그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고요. 기금 조교수라는 거는 대학 내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금을 출연한 기금자가 대학 회계로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일절 없었습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LiFE 사업에 의해서 채용된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혜진> 대학회계법과 노동법 검토해서 문제 없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고 학과 조교는 학과마다 1명씩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민> 그렇다고 따지면 총장님 말씀 한마디로 조교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2명이 살아났다가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논란을 만들지 않았어야죠. 본인께서 분명히 정규 단과 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립대학 정규 단과 대학에는 각 과마다 조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4명 있던 조교를 2개 과당 1명씩으로만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논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교는 총장이 4명을 책임지고 채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총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조교를 처음부터 그냥 4개 과당 한 분씩 있게 놔뒀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혜진> 김일환 총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영민> 제가 볼 때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 있기 전에 저희 학생들이 궐기대회를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까지 하고 있었고 수요일 기자간담회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 3월 26일 통보가 왔었고 4월 1일자로 미래융합대학장이고 현재 부총장이고 산학단장인 여러 직책을 갖고 계신 미래융합대학 학장과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학교 측에서는 일학습병행제는 맞지 않다라고 총장님도 생각하고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학생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정에 처해 있고 우리를 다시 채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규 단과대학으로 인정을 하실 거면 정규 내규로 교수를 전임 교수를 채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국립대학인만큼 국가직 조교를 채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시간 강사, 온라인 강사, 특별 강사를 채용해서 지금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졸업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규 단과대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제주대학교에 14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어느 단과대학도 전임 교원이 없는 단과대학이 없습니다.
물론 의대는 기금이 의전원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12개 단과대학에는 전임 교수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김영민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박혜진>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요?
◆김영민> 학생간담회 자리나 미래융합대학 학장님께서 저희와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국가에서 유수한 기관의 컨설팅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학습병행제는 평생교육과 맞지 않다. 과연 어느 기관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미래융합대학이 지금 9년 동안 라이프 사업을 수행해 오는 전국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제가 맞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단과대 폐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바는 평생 교육은 앞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분야가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사실 대학을 졸업후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고, 학업을 중단했거나 경력 단절됐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재교육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마저 이 책무를 져버리면 과연 어디서 담당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고요.
정규 단과대학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전임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가직 조교도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RISE 사업이라는 꽤 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업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 누군가는 저희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특혜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거는 국가에서 평생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교육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RISE 사업에도 반드시 그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대학원 교육과 런케이션 두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은 대학 학부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대학원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재교육 부분에서 대학원을 신설하는 게 고도화인지에 대해서 학교 본부 측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4월 28일쯤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단과대학으로 인정하신다면 정규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 께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