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제주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50년이면 일하는 인구의 노인복지예산 부담이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해 31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선 고령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일하는 인구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2023년 기준 제주도 인구는 67만 5252명으로 10년 전 60만 7346명과 비교해 10%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장년 이상 연령대 위주로 증가했다.
청년과 중장년 인구 유입은 2016년 정점에 달했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9세 이하 아동 인구는 연평균 2%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연 평균 5.2% 수준으로 증가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25~49세 핵심생산연령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다.
더욱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인구 전망을 분석하면 고령층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행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이면 20대~30대 청년인구가 14% 수준에 그치고 70대 이상 고령인구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50년 제주지역 피부양지 인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 부양비는 2023년 26%에서 2040년 57.2%, 2050년 78.3%로 25년 이내에 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2014년 666억원 수준에서 2023년 4211억원으로 약 6.3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복지예산 부담액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년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 평균값을 분석하면 고령인구 1명당 289만 1000원으로, 생산연령인구 1인당 64만 3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9년간 노인 1인당 복지예산 평균값을 2050년 제주지역 노인 인구 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노인복지예산액 규모는 7553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는 생산연령인구 1인당 226만 3000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금보다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액이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예산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인력개발을 강화해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청년 대상 일자리 공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년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60~65세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이 아니라 정책 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각 노인복지 정책별로 효율적인 서비스 수혜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