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새해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김한규>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 때문에 골 아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잘 하겠습니다. 새해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박혜진> 지난해를 보낸 소감은 어떠세요?
◆김한규> 제가 재선 정치인이 돼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으로서 내 역할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의 정치인으로서 바른 자세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사실 야당 정치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어요.일각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입법 독재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실행된 법안들은 없어요. 대통령이 다 거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원하는 정치, 원하는 성과를 못 낸다라는 무력감이 강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어느 당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양극화 우리 당과 또 여당의 지지자들의 간극이 되게 멀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은 사실더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난 1년 동안은 그런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국론이 분열되는 걸 보면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박혜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규> 지금 헌법재판관 8분이 전원 판사 출신이세요. 판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거짓말하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판사 생활을 십수 년 하신 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형사 사건은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유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공범도 있고 공범들이 이미 다 기소돼서 진술한 게 있고 공소장도 있고 또 증거도 있죠.
포고령이라든지 쪽지를 줬다든지 실제로 경찰이나 군인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선관위를 에워싸고 들어가는 게 CCTV로 다 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탄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꼭 자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명확한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이 더 쉽게 인정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 법조인으로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건지 아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난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잘못된 헌재 결정이었다라는 장외 싸움으로 가려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중에 가장 유능한 분들이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 되는 거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관련해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한규> 저는 3월 중순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2월 13일까지 8차 변론 기일이 정해졌거든요. 준비기일 2번까지 하면 10번을 하는 거거든요. 증인이 추가적으로 좀 더 신청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두 번 더 한다 할지라도 2월 중으로는 끝나고 결론은 2주나 3주 후 3월 중순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8차기까지 지정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두 분이 4월 중순에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6인 체제가 돼서 결론을 못 내리게 돼 있거든요. 7인 이상 심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 하면 헌재가 4월 중순이 마지노선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볼 때 한 3월 중순까지는 끝내 지 않겠냐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박혜진> 지난해 바쁘게 의정활동 해오셨는데 그 중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김한규> 아주 최근 이슈이긴 한데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간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당이 비록 불참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후보자 세 분을 검증을 했고 그중에 두 분이 임명이 됐고요.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데 그래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는 작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이슈가 됐었는데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업체들과 연락해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 있는 사용자들을 적발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고 통과가 됐고요.
지난해 외부에서 선정해 주는 최우수 법률상도 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많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저는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 가족, 양육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부분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선지급하고 미지급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한테 받아내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이견이 있었는데 합의 처리를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으로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한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한데 장관이 사퇴를 했고 장관 직무대행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 문제를 결정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정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시간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장관이 바로 임명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결국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게 됐고 현실적으로 피해는 제주 도민이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행안부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침과는 좀 반대 방향이에요. 시군구 통합 방침이고 제주도처럼 행정시 행정군과 같은 특별한 지방행정 체제를 오히려 권고하는 거라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지금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와는 방향이 반대라서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진>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세요?
◆김한규> 혹시 제주도에 LNG 발전소를 2개 신규로 건설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삼양과 동복리에 LNG발전소를 하나씩 새로 지어요. 삼양은 올해부터 착공이 되거든요. 산업부가 다 허가를 해준 상황인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탄소 배출이 석탄 다음으로 많은 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게 맞냐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정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좋은 비전이고 사실 전국적으로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전략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2035년까지 LNG 발전소를 수소하고 섞겠다라고 얘기하는데 100% 수소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LNG를 50%는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목표와 반대되거든요.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탄소 배출은 안 돼요. 그런데 LNG 발전은 탄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그냥 용인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는데 LNG 발전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전력이 안정화가 됩니다. 나쁜 점은 전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안 쓰게 됩니다.
지금 출력 제어가 제주도의 문제인데 LNG 발전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태양광, 풍력의 사용 빈도가 더 줄어들겠죠. 지금 저는 되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왔을 때 배터리에다 저장을 쭉 해 주면 되니까 배터리에 예산을 투입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배터리 투입을 안 하고 LNG를 짓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냥 추진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올 하반기에 삼양의 LNG 발전소를 짓는 게 맞는지 우리 도민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올해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