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별도로 행정안전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첫 번째로 대구·경북권에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제주는 서울·경기·인천·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다음달 22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중부권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 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가 행정체제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없이 행정체제가 운영되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5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데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행정구역을 3곳으로 나누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행안부 소속 미래위는 광역 시·도 통합을 개편안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위 검토안에는 '자치계층 재검토'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기대를 갖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그동안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해 왔는데 이후 행안부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 권고안 내용에 자치계층 재검토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단장은 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단층제가 시행됐는데 주민 참여 기회를 축소하고 생활 수요 충족 대응성을 약화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미래형 행정체제에는 도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작업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2026년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행안부의 검토작업은 길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주민투표 건의와 관련해 행안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도 제출한 상태라며 정부가 심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