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김대휘> 제주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제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30일)부터 사흘간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정책 대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주시갑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어떻습니까?
◆문대림>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을 20년 전에 했었거든요. 20년 만에 국회를 갔는데 새롭습니다. 의욕도 넘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 특히 농림해양 부분에 관한 정책 현안, 입법 현안 그리고 예산 과제들이 많거든요. 김한규, 위성곤 두 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얼마 전 제주도의회 박호영 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입장은 어떠세요?
◆문대림>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도지사의 권한이 과도해졌고, 모든 민원이 제주도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지방 차원에서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정책 사업이라든가 예산 사업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치 역량과 경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휘>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문대림> 일단 제주도가 갖고 있는 3만개가 넘는 사무를 어떻게 배분하고,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개 시군에 대해 저는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그간 도민숙의과정이 있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1년 정도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도의회에 건의를 했고, 도지사가 수용한 안이 3개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 과정에 충돌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만나 행정개편개편에 대한 입장을 서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휘> 두 번째 현안은 역시 제주 제2공항인데요. 큰 틀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고시 내용도 좋고 앞으로 계획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가요?
◆문대림> 저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먼저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개인적 입장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프로세스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본계획 고시, 인정해야 되겠죠. 다만 앞으로 실시 계획 고시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들이나 검증은 물론 국토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항공 수요 예측에 관한 적정성 부분도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 국토부의 입장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갈등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추진도 제대로 될 겁니다.
◇김대휘>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와 실현 가능성은 어떤가요?
◆문대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총선 이후 발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로드맵 발표는 균형 발전을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말 생산의 50% 이상이 제주도에서 이뤄집니다. 경마 렛츠런 팜과 렛츠런 파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제주가 유일합니다. 정치적 노림수에 의해 결정돼선 안되고 말 산업과 경마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적격지인 제주로 이전돼야 합니다.
◇김대휘> 농수축산물은 기후변화나 고령화 때문에 미래를 밝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문대림> 기후변화나 고령화에 대한 극복안은 스마트 농법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책 예산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농법, 친환경 농법, 미래 농법으로 가야 합니다. 미래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별농가가 설비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접근이 힘들기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대휘>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법안을 내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대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 예방 관점에서 많은 경제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매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저생계비의 절반, 대략 65만원 정도 되죠. 여기에 국가 책임을 40% 이상하면 1년 투입되는 예산이 3조3천억 가량 합니다. 지금 농림업 예산이 18~1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 수준입니다.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촌 농민들인데 국가 예산의 3% 수준 말이 안 되죠. 농산물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면 안되기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법안과 농업재해대책법도 발의했습니다.
◇김대휘> 관광기본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셨죠?
◆문대림>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관광약자에게 무장애 관광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관광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가져야 될 책무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연 3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들의 관광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5만원을 내면 40만원짜리 여행 상품으로 제주도로 올 수 있겠죠. 이런 관광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어디로 많이 오겠습니까? 제주도에 많이 오겠죠.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도 보장하고 제주도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함께 발의하신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문대림>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 지역에 6개 광역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도 확대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제주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제주시 갑의 경우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도로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휘>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문대림> 저는 저의 한 시간을 모든 유권자분들의 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 불평등의 문제,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 저출생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치적 지향점은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제주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현장에 있을 것이고, 더 소통할 것이고,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