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제주 제2공항' 앞으로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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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제주 제2공항' 앞으로도 10년

핵심요약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입지발표 후 9년만의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되고 있지만 '찬반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등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2015년 제주 제2공항 입지 서귀포시 성산읍 발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에 제2공항을 짓고 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사업 명칭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유지하고 별도의 제2공항을 짓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이 논의됐다.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이듬해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이에 맞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찬반 갈등은 극으로 달했고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 의해 보완과 반려가 거듭됐다.

지난해 3월이 돼서야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를 해줬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는 올해 6월 마무리됐다.

국토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의 항공정책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입지발표 후 9년만에 정부의 계획으로 공식 확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등을 짓는다.

활주로는 길이 3200m에 폭은 45m로 현 제주공항과 비슷한 크기이고 31만 1000㎡에 조성될 계류장은 28대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게 지어진다.

제주 제2공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기본계획상 총사업비로 책정된 5조 4500억 원은 1단계만 반영된 것이고 2단계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6조 8900억 원 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2단계 사업으로 계류장과 유도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이 추가되면 연간 제주 제2공항 이용객은 199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체 여객 수요가 4000만 명을 넘더라도 제주 제2공항이 절반 가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제공항 평면도. 국토부 제공 제주 제공항 평면도. 국토부 제공 제주 제2공항 여객 2000만 명 가까이 소화
 
현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은 지난해 2909만 명이고 지난 2019년에는 3131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연간 수용 능력이 최대 3175만 명인데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단체는 2055년이면 연간 4560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던 수요예측이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제주 제2공항의 추진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공항과 연계된 문화와 쇼핑, 컨벤션, 호텔 등의 시설과 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클러스터 시설 등도 2단계에서 추진된다.

다만 2단계 사업은 제주 제2공항 여객 수요에 따라 추진되는데 국토부는 상업시설 등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선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 운영 계획 등 두 공항 간 역할 분담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도가 요구하고 있는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공항 운영자를 포함해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항 간 역할분담과 제2공항 운영권 문제가 향후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기본계획 고시 후 찬반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찬성측과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반대측이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후 다시 찬반 갈등 격화

찬성측은 포화상태인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주 제2공항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단체는 정부의 수요예측이 틀린데다 고령화 등 주요 변수는 반영하지도 않았고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위협 등 의혹도 많다며 원천무효를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찬반 갈등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이는 환경부 예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가 내부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해도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찬반갈등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주요 변수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도 변수

특히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돼 최대 2년간 활동한 뒤 동의와 조건부동의, 재심의 등을 결정하고 부대의견이나 조건부 의견도 낼 수 있다.

환경영형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 심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만 5년에다 공사기간 5년을 감안하면 제주 제2공항 개항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길어지면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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