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박혜진> 4·10 총선 특집 수요인터뷰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문대림>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박혜진> 워낙 경선이 치열했던 터라 송재호 예비후보와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대림> 역시 차분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충돌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분에 대한 검증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이 어쩌면 도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은 이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송재호 의원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 총선 승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박혜진> 요즘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문대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발 지역경제 좀 살려줘라 하소연하세요. 제주도민들의 대출 총액이 39조원 가량 되더라고요. 연체율도 높아져 가고 있고, 당분간 경제가 좋아질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긴축 재정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 변화를 단기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 연장, 상환 유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어려울 때 민생 현장에 정치가 없다,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현장 정치를 좀 해라, 그리고 당선돼도 똑같이 초지일관하라는 주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 삶 자체가 현장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성과로서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갑 지역구의 현안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문대림> 도심지인 경우 시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 안전지수가 8년째 최하등급입니다. 5등급으로 생활안전 범죄 분야가 가장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과정에 유행하고 있는 셉테드 기법이라고 해서 범죄예방설계 기법을 적용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 인프라도 도심 지역인 경우 손대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구도심이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한탄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생활 여건들이 행정의 무관심과 정치 무관심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정과 협의하면서 지방의원들과 협의하면서 좀 더 현장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느끼는 것은 구도심 지역이 차량 위주의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년~50년 이상된 노후된 블록들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도시인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상권 조성에 대해 행정적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재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대림>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거든요. 지금 도청 앞을 보면 기본적인 생활 민원이라든가 국책사업 민원이라든가 전부 도청 앞으로 도지사님을 뵙기 위해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3개 안을 제시했고 오영훈 도정이 받아들인 상태 아닙니까?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주민투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만들고 행정안전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저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면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후보님께서 1차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문대림> 위기라고 봅니다. 농업 소득은 전국 2위인데 농가부채가 전국 1위고요. 농업경영비도 전국 1위입니다. 농업경영비에 인건비, 특히 설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통비의 문제가 많이 들고요. 노령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해상운송비, 물류비 부담 완화 이것도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투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제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 마케팅까지 전문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결정권이 가락동 시장에서 대부분 이뤄지는데 시범적으로 공용 농산물 도매시장을 제주에 설치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주도권을 한번 가져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농업의 IT와 스마트화를 위해 미래농업센터를 만들어 스마트 농법에 대한 연구, 교육, 실증 그리고 특정 시설들을 일반 청년농들에게 분양해 거기서 훈련하고 제주의 미래 농업을 열어가겠습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 관광시장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 관광시장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문대림> 제주 지역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게 치유와 힐링 관광 산업입니다. 한경면 지역은 해양치유, 애월한림지역은 농업 치유, 애월노꼬메 일대로 해서 산림치유, 이호해수욕장은 어싱을 통한 치유관광 활성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관광기본권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광활동 관광기본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책무조항으로 법으로 써넣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장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 정책, 반중국 정책을 대한민국 안보와 제주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국정 기조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제2공항 문제잖아요. 제2공항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문대림> 행정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반영됐고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요구한 검증 사항도 있지만 찬성과 반대 단체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겁니다. 갈등과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마무리 짓는 길이라고 봅니다.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도 좋습니다.
기존 공항 1차 인프라 계획에 3150만명 수용이 가능하고, 2차 인프라 확충 계획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진행했을 때 3500만명 이내는 수용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제2공항 인프라 확충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의 행정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각종의 문제들에 대해 한 번쯤 털고 가는 게 도민적 갈등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혜진> 이번 선거에서 문대림 후보는 어떤 경쟁력을 내세울 것입니까.
◆문대림> 저는 지방과 중앙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입체적 안목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의원,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비서관, 국가공기업 이사장을 하면서 지금에 처한 제주도의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 또는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가장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강정 구상권 철회에 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냈구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국제 소송도 제가 말레이시아를 오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면서 29차례 협상을 통해서 끈질기게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적 본능을 가지고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세요?
◆문대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의 애환을 함께 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