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비 예산 절충을 위해 서울 출장길에 오른 오 지사는 20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오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시대를 맞아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한 반박이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5개월째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할 때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도 제주도가 행정계층 구조를 단층으로 만들었는데 개정안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고 기존 주민투표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률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주도 면적은 강원도 홍천군과 비슷하고 인구도 서울 서초구 정도여서 현행 행정체제가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과 행정구역 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까지는 주민투표안을 제시한 뒤 내년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부터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해 지방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차질이 예상되면서 오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 지사는 환경부가 일용용품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데 갑작스런 자율시행과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주와 세종을 시범지역으로 해 준비기간을 거쳐 제주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꿨다며 제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화북2 공공주택지구'를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건설주택국뿐만 아니라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등 제주도청 관련 부서들이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며 일정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