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제주도의원◇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도민 입장으로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박원철> 당연히 반발하고 도민들께서도 화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기하다가 제주와 세종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처음 시행할 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성명도 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지만 그래도 도정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주에선 업소 502곳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일회용 컵 회수율도 70% 이상 넘어가고 있고 제주가 굉장히 노력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주가 플라스틱 제로 2040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환경부에서도 자원순환 보존관리센터 제주지사를 설치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국회가 발의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모 의원이 발의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후퇴하겠다는 얘기를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국회나 환경부를 상대로 자원재활용법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박혜진> 환경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박원철>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려고 하는 것에 나선다면 환경부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죠.
◇박혜진>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죠.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제주가치 통합 돌봄 시범사업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도민 한 명 한 명 소외시키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철> 오영훈 도정의 복지 정책이란 이렇게 촘촘 복지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돌봄 정책은 그동안 시설 위주의 정책이나 보호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영훈 도정의 복지 정책은 재가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그분들도 어디 있더라도 편안하게 돌봄해준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서는 100% 돌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도 지원하겠다.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내년도 예산 42억도 이미 확보를 했던데 알아보니 중앙정부 도움없이 순수하게 제주 지방비로 제주형 돌봄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박혜진> 최근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보고회가 열린 트램, 앞으로 제주도가 도입을 선언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박원철> 우선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시도하려 했는데 당시에는 재정 규모라든지 용역의 경제성 분석이 정확한 거냐는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당시에는 철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1㎞에 한 400억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컸었습니다. 원희룡 도정도 추진해 봤지만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사실상 공약 파기됐는데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JDC에서도 협업 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국비를 6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어서 오영훈 도정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외국에 가서 트램을 이용해 봤는데 정시성 정속성이 확보되거든요. 특히 구도심의 주차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난감해 하는데 정시성이나 정속성이 확보된다면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제주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아름다운 곳인 구도심을 더 알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박혜진> 그에 비해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박원철> 최종 용역보고회 때 보면 1㎞당 363억에서 52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른 현재의 제주시 구도심과 관련돼서 교통이 불편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15분 도시와 관련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도민 생활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가지 않은 길이어서 저도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봤을 때 정시성이나 정속성이 확보됨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 하나는 접근성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