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제주도의원◇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이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철> 저도 도의원을 12년 했는데 의원들이 도정질문 진행 시기가 다가오면 도정과 의원 모두 긴장하며 과연 의제를 뭘로 잡을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죠. 이번에도 후쿠시마 원전부터 해상풍력지구 지정, 제2공항 문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두루 도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 준비도 하고 지사와 일문 일답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것은 제주 제2공항문제와 관련돼서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엇이냐고 양영식 의원께서 직설적인 질의를 하시던데 그게 꼭 도민투표만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관련해서 분명히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답변 주시는 것도 좀 의미 있는 거라고 보아지고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돼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 공약인 만큼 감출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의원님들이 2030 세대들에 대한 질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문제들 일자리 미스매치도 문제고 2030들 중에 갈 곳 없는 남성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제주에서 노력해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보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고, 이 사회가 청년들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도정질문을 쭉 지켜봤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마지막날까지 한번 기대해 봐야죠.
◇박혜진> 제주도의회가 최근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던데 요금 인상, 노선 개편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의원님들이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도시교통문제 연구회라고 양경호 의원이 회장을 맡고 계시던데 사실은 양경호 의원이 전직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을 오래 했잖아요. 당초 2017년 이전에는 7개의 버스 회사에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한 10억원 정도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2021년 경우는 1000억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대로 가면 2025년에 한 16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는거죠. 그동안 노선 수도 151% 정도 증가를 시켜줬구요. 운행 대수도 61% 증가됐습니다.
근데 10인 미만의 노선들이 나타나고 있고, 읍면 지역 지선버스들이 거의 빈 차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장거리 노선이나 중복노선, 비효율 노선을 조사해봤더니 거의 67개 노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과 읍면 관광지 순환 버스를 10대 정도 줄이게 되면 연간 20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13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차령이 10년인데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들과 한국노총이 이와 관련해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개선 방안들을 빨리 도출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 노사 갈등으로 비춰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노사정이 모여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내서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의회에서도 나섰으니 의회에서 중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봐요.
◇박혜진> 지금 국세 감소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 하면서 제주도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확장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것이고 경기가 활황일 때는 재정 규모를 축소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언을 한 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무조건 예산 감축만이 옳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도정에서는 일회성 행사나 경직성 경비는 줄이라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한 것 같아요.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20% 줄여라. 업무추진비나 내부 경비들을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는 대신 제주도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의회와 협의를 통헤 그런 예산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재정을 투입해서 제주도 경기가 활성화되어진다면 도민들께서는 흔쾌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다음 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