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사능 조사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제주는 물론 전국의 어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일본측에 당당하게 말해달라는 것이다. 방류를 전제한 대책만 나열할 뿐 정부 차원에서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이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연안 해역에서의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와 국내 수산물 검사 강화 등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우선 해수와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정점을 올해 7개 추가해 모두 52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비롯한 남·동해의 29개 정점에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격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가 강화된다. 지금은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선박만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미교환시에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공해상 평형수 교환 대상을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방사능 검사대상 수산물을 기존 100품종에서 국내 생산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검사 건수도 2배 이상인 8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유통이력 관리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올해 1월 수입 유통이력 품목으로 냉동 멸치와 냉장 고등어 등 4개 어종이 추가됐고 7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가리비와 방어 등 5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고 그 외 지역 수입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역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검사도 강화해 관련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서울 기자회견 모습. 양형욱 기자이처럼 우리 정부의 대책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번 방류하면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규탄하는 이유다.
정부 차원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 사법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육상에 장기 보관하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드는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임을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서도 방류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0일 도청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회의를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인 윤석을 정부를 비판했다. 제주도 제공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회의를 열고 12년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제주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오 지사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성의있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이 달린 만큼 적극적인 대일 협상과 외교에 나설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정상회담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국익을 버리고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얘기만 오간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굴욕적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 대응단이 지난 21일 국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공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 대응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의원 모임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며 일본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IAEA의 의견을 따른다는 건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응단은 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비겁하고 굴욕적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고 몇 년 뒤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제주 해역에서 검출되면 그때가서 중단하라고 말할 거냐며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이 있거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치욕이고 굴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