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이에요. 제주도는 항공권도 너무 비싸다보니 오히려 관광객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원철> 오늘 아침에 언론을 봤는데 대일 여행수지 적자가 3배가 늘었고 제주 노선에 1만 원권 항공료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이 심각한 수준까지 갔구나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관광공사에서 여행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제주를 다른 분한테 소개하겠느냐는 질문에서 5점 척도로 조사해 봤을 때 2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항공료를 제외한 제주 체류 비용도 2박 3일 기준 했을 때 평균 10% 이상 비싸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고물가의 영향이 있죠. 제주가 이제는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정찰제도 많이 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바가지 요금은 없어졌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비중으로 봤을 때도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관광객 숫자에 매몰돼서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도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죠.
2018년부터는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 질적 관광 원년의 해로 삼았어요. 그 이후에 도정 정책들은 선언적 의미만 있었지 질적 관광을 위한 노력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목적 관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90% 정도가 개별 관광객이에요.
내국인 관광객을 분류해 보면 회의 때문에 오는 분, 스포츠 레저 때문에 오는 분, 여행 목적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촘촘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죠. 맞춤형 관광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데 늘 의회에서도 주문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질적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했으면 그거에 걸맞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점검하자.
거기에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가 이를테면 지금 단기 비자 발급이 해제되면서 외국인 수요 특히 크루즈가 올해 50척이 제주에 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행, 통신, 통관 제주가 그 정도의 노하우는 쌓여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주에 오면 제주가 스스로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 즉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도 조금씩은 해소돼 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양적 관광을 논하는 건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질적으로 제주도민들과 어우러진 관광 산업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최근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용역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마치 완결성을 가진 용역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특별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영훈 지사도 올 상반기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고 7단계 특별법 개정안 개정 법률안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여러 번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여야 이견이 없어서 통과될 거다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용역이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죠. 상당히 조심스럽다.
지금 국회 상황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회의에 상정도 안 돼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힐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금도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거의 3년째 가고 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는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레 코스나 아니면 둘레길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민간 위탁도 시장이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사무 위탁 권한을 행정 시장한테 주는 안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JDC 농어촌진흥기금이 작년 팬데믹 기간에 몇 천억 벌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제주도 때문에 번 거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가 거기에서 5% 정도만 제주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라도 넣자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만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용역이 570억 들여서 평화대공원을 구성하면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입니다라는 것들은 좀 앞서갔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평화대공원 추진위를 구성해서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또한 미래 종합발전 계획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평화 비전을 제시해보겠다.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고 세계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주가 너무 앞서가는 듯한 용역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박혜진> 이번 용역이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원철> 이런 용역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시기의 적절성 문제죠.
◇박혜진> 공개를 꼭 이 시점에 했어야 했느냐.
◆박원철> 제가 담당하는 분께 여쭤봤더니 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돼서 용역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스템상 용역 기간이 완료가 되면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된겁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도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이 녹아 있는 곳이고 우리 도민들의 아픈 삶이 녹아 있는 곳임을 알아주시고 꼭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하라고 압력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그래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