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7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또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최근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면서 제주도가 건설협회, 개발공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분양 주택 문제가 특히 읍면 지역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박원철> 비단 우리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이구요.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이후부터 미분양 주택이 쭉 늘어나다가 올 1월에는 1700호가 됐고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읍면 지역에 몰려 있어서 심각한 게 아니냐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좀 봐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들이 의회에 있을 때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38명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읍면 지역 아니면 제주시 동지역을 봤을 때도 불균형 지표의 기본이 교육, 의료, 주거잖아요. 구도심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문제들이 교육, 의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거의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오영훈 도정도 7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미분양은 실질적으로 분양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읍면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공동주택을 건설사들이 건축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제주의 주택 보급률은 10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임차 비율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순임차율이 한 35%가 넘는 거예요.
현재의 수입으로 주택을 가질 희망이 없는 분이 상당수로 35% 정도 됩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 주택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어차피 공공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감정평가대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윤도 고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많이 섭섭해서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공사들도 주택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아마 이번에 주택 전문가인 LH 부사장 출신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도 일련의 정책 흐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건설사들이 향후 주택 정책을 바라보면서 주택 민간 분야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또 조합장 선거가 8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는데 제주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뜨겁죠.
◆박원철> 제주에서도 농수축협 포함해서 32군데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동안 조합은 뭐 하는 곳인지 도민 여러분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농협 중 전국 5대 농협이 속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자산 규모가 2조 3000억에 이르고 조합원도 1만 3000명, 직원만 해도 650명 이런 곳도 있고요.
농협만 하더라도 하나로 마트, 주유소, 자재센터, 농기계 수리센터 등을 운영하죠. 또한 제주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 예를 들어 FTA 기금, 축산 발전 기금 사업들을 전부 농수축협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권한까지 주고 있어요. 즉 제주도 1차 산업 정책의 파트너중 하나인 셈이죠. 근데 견제 장치도 없고 정책자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위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잘 모르고 있죠.
사실은 농수축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한 곳입니다. 영농자재센터나 주유소, 농기계 수리센터, 하나로마트 모두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비상임조합 같은 경우가 2500억 이상 자산 규모인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인사권과 관련돼서도 어떤 룰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도 해야 하는데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감사위원회 감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했었는데 관련 제도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고요.
◇박혜진> 오늘 가장 핫한 소식은 바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조건부 협의로 나왔어요. 예상된 결과로 다들 보고 있죠.
◆박원철> 예상은 했었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동의, 부동의 이런 조항이 없어요. 협의, 조건부 협의, 미흡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인가요. 소위 반려. 4가지의 조건이 매우 미흡하다해서 반려 사실상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후 국토부에서는 보완이 가능한지를 보겠다 해서 보완 가능 용역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6개월동안 보완가능용역을 했다라고 탈바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용역에 대해 공개도 안하고 제주도와 협의도 보안에 붙였다가 올 1월에 느닷없이 환경부로 넘기고 환경부에서 지적한 4가지를 보면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해서 미흡, 숨골에 대해서 미흡, 소음 영향에 대해서 미흡, 멸종위기 보호 방안에 대해서 미흡이었거든요. 4가지 안은 두 번에 걸쳐서 보완해 제출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미흡하니 반려했습니다. 반려는 사실상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더 웃기는 것은 환경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세 가지의 조건을 달아서 발표를 했던데요.
첫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세 번째가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저감 방안을 강구할 것. 환경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전에 미흡하고 반려받았던 내용에 대한 보완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갔다가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거죠.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결정이 아닌가 물론 예상했었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40년 논쟁의 종지부가 조건부 재협의 결정이 나면서 또다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대목이라고 보아지는데 어제 오영훈 도지사도 매우 격앙된 목소리를 냈잖아요. 아마 도지사도 면밀하게 제주도의 시간이 맞게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은 2년 동안의 변화된 환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환경부의 고민은 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정치적 결정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밝혔다고 봐요.
◇박혜진> 지금 제2공항으로 인한 찬반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갈등이 더 심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원철>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해왔지만 에어시티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은 있어야 돼요. 국가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래야 갈등 상황을 최소화시키는데 지난번 환경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그대로 있을 거예요. 환경정책평가원도 그대로 있을 테고 당시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려한다 했는데 당시에도 국토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차 보완, 2차 보완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최하 30개월 이상 걸려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저성장 시대고 이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까지 반영되어진다면 찬반 논란은 더 격화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공항을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세들한테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다는 건 정말 무책임의 극치고요. 무능의 극치예요.
◇박혜진> 어쨌든 제주도의 시간이 왔는데 오영훈 도정에서 도민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보세요.
◆박원철> 오영훈 지사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보완 용역 자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가 들어갔을 겁니다.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민 설명 과정들을 거치면서 찬반 갈등을 줄여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도의회에서 최소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동의, 부동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도민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이 투명해질수록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집단 지성이 발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