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5시
■ 방송코너 : 아임 오피니언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박혜진> 시사매거진 제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현안과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아임오피니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오늘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김동욱>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고향사람기부금 모금이 시작됐고 1월 30일 기준으로 제주도 보도자료를 보면 958건에 1억 2천400만원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1만 원이고요. 건당 한 11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월 1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석 배우 같은 분이 처음으로 고향사람기부금을 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30~40대가 거의 70% 가까이 돼 있고요. 이건 정치후원금과 사뭇 다릅니다. 정치후원금은 50, 60, 70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기금 액수도 30~40대가 거의 50% 이상 많은 액수는 아닌데 내고있는 연령대가 30~40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입니다. 결국은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구가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250명, 서울이 233명 정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분들이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답례품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 감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돼지고기, 탐나는 전, 갈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 초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요. 10만 원 이내에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이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된 상황을 보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교수님 보실 때 올 한 해 모금액이 어느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동욱> 작년부터 고향사람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상액들을 추정해봤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최소한 30억에서 또 적정 수준에서는 160억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도 관련된 토론회에 가서 그거는 좀 초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30억이라는 것이 제주도에 관련된 관계 인구라는 것을 가장 적게 예측을 하고 적용을 해서 30억이 나왔거든요.
이번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위해서 제주도가 편성한 세출 예산서를 보면 한 15억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1월이 지나면서 1억이 조금 넘은 액수인데 최소한 금년도는 15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모금액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산에 투입된 것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아직 초기니까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주도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해 주시죠.
◆김동욱> 사실은 이것에 대한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 보면 10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만큼은 아직 모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경북이 가장 많은 기금이 모집됐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북 쪽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많은 도시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량이 있지 않을까. 원래 취지가 인구 소멸 지역 중에 재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전라남도의 예산액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아마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타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건당 평균 모금액이 11만 원 정도 되고요. 전라남도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제주도보다 2배가 높은데 이게 제주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줄 수 있는 곳이 제주도는 제주도청 본청 하나거든요. 행정시로 돼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제외돼 있습니다.
행정시가 직접적으로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보다는 건당 평균액과 모금액이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 같은 곳은 경북 예천이죠. 군이니까 인구가 5만 5천 명인데 1월 한 달 동안 8천900만 원 인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3만 명 꽤 크지만 7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경북 고창군도 인구가 5만 3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40여 일 만에 1억 정도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 모금을 했다. 제주도도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이 소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만 조금 더 많이 모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현재 시스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제주도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 짚어주시죠.
◆김동욱>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결국은 사람의 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인구를 따지면 다른 지역만큼은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입도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30~40대들의 관광객들이 많이 모금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공항을 중심으로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고향사람기부금을 시작으로 관광이 시작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답례품목이 아직 적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곳을 보니 36개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42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좀 적고요. 한 22개. 경북 57개 이렇게 돼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한 자릿수부터 한 60~70까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선호도가 감귤, 돼지고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품목도 강화시키고 기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에 고향사랑기부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법 개정이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제주도에 있는 지역 정치인께서 하루빨리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30~40대 젊은 층들이 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말 품목도 다채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김동욱> 일본에서도 답례품 종류에 따라서 많을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30여 개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품목들,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탐나는 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제주도에 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감귤, 돼지고기뿐 아니라 다른 중소 상인들의 업장에 가서도 사용한다면 효용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을 갖고 감귤도 살 수 있으니까요.
◇박혜진> 그러니까 탐나는 전을 입도 관광객들이 도착하자마자 사용할 수 있게 이벤트나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욱> 관광의 시작이 렌트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를 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렌트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써 돈을 세액공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박혜진> 이 부분 개선이 되어서 좀 더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은 분들이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임 오피니언 오늘은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