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기자실 앞담화>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 분과 앞담화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진> 지난주였어요.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를 하는 곳이 강원도와 세종시까지 모두 네 곳이 됐는데요. 이 인 기자는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 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니까 지난 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러면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자치권 강화 특례 확보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특별자치도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깊은 고민 없이 처리가 된 것 같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낙후된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여야가 쉽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행정계층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시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하면서 행정계층 구조를 단일화했잖아요. 기초단체를 없애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꿨잖아요. 이유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본다면 정말 깊은 고민과 함께 추진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고민 없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홍창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를 만든 근거법인 제주특별법이 처음부터 300여 개가 넘는 각종 조항과 수많은 권한을 출범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권한을 받아왔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한 조문이 일단 30여 개로 매우 적고 권한도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권한을 거의 가져오지 않고 일단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200여 개의 권한을 이양받아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가 있는 만큼 권한 이양은 앞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지난 16년 동안 정부와 엄청난 협상을 하면서 권한을 이양받아왔는데 강원도의 경우 아마 제주도가 받아온 권한들을 거의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제주도가 받아왔던 권한들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효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가 그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대해 질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권한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각종 권한 이항에 대해 반대를 할 때마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 전국 지방자치의 실험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CBS 이 인 기자◇박혜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일정 부분 지역으로 이양되기도 했잖아요. 연이은 특별자치단체가 생겨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 사례를 확장하자? 아니면?
◆이 인>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제주도 사례가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된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한이양을 16년 동안 받아왔는데 7단계 제도개선까지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권한이양이 됐냐,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사례를 확장하자 이건 아닌 것 같구요.
전북이든 강원도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1%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구 그리고 정치력, 경제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다 못 미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환을 시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한 거예요. 당장 전북이 특별자치를 추진한 이유는 낙후된 지역 실정 때문이거든요.
인구 유출은 심하죠.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하고 또 재정권 등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전북의 경제적 특성을 살려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발전과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 특례도 포함을 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강원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보면 기대감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했던 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자치권을 많이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강원도와 전북, 세종시, 제주도 이 4개 특별자치도의 공통점은 정치력이나 재정자립도가 강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4개 특별자치도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혼자만의 힘으로 못 했던 권한이양들 자치권이나 재정권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다 보면 다른 지방 부산, 경남, 광주, 경북 등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곳들은 정치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치인들이 힘이 세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4개 특별자치도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민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창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 효과를 전국에 확산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이런 지역에도 나중에는 다 확산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과 같이 외교와 국방 등 일부 권한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박혜진> 얼마 전에 저희 CBS네트워크 가운데 강원CBS가 특별자치도를 취재하기 위해서 제주에 왔었잖아요. 강원도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인> 강원CBS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왜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6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로 득이 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 보니까 세금경감, 규제해제 혜택, 인사권 확대 등의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반기고 있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이고요. 하지만 강원CBS가 제주 취재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취재를 잘 한 것 같아요.
◆홍창빈>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에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출범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 순서로 가고 있어서 순서가 약간 이상하지만 법을 제정할 때 조문만 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조문 숫자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했던 말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제주도에서 먼저 해보고 확산을 하자는 것이었던 만큼 좋게 생각하면 제주도에서 나온 성과를 전국에 확산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정부가 계속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그 논리로 권한 이양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과를 내야 전국으로 확산할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논리개발을 더하고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다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기자실 앞담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