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제주]통계보다 8년 빨라진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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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제주]통계보다 8년 빨라진 인구절벽

핵심요약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 많아져 '데드크로스 현상' 뚜렷
"제주 2021년 전국 최초 둘째아 이상 가정 선택 지원"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 바우처 200만원, 2세 미만 영아수당, 만8세미만 아동수당 지원"
"2021년 해피아이 정책 3345 가정 45억 지원…지원가정 92% 만족도 높아"
"기존 수눌음 돌봄사업 보완,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노력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연실 가족친화팀장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연실 가족친화팀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연실 가족친화팀장
 
◇박혜진> 인구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색되고 실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모두가 힘을 합쳐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CBS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저출생의 문제를 인식하고 범도민적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연실 가족친화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실>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제주의 경우는 저출생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강연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출산이라고 말하고,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제주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2018년에는 출산율 1.22명으로 초저출산에 진입하였고, 작년(2021년)에는 0.95명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는 3,700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4,2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도 현실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시작된 순유입 인구 또한 2016년 1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작년(2021년)에는 3,917명까지 감소하였고, 올해 1월에는 55명의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2021년) 12월 9일,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에 통계청이 예측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8년에 우리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불과 2년만에 인구정점이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도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총인구도 2020년 67만여 명에서 2043년 78만 8천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시기 또한 더욱 앞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한국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박혜진> 올해 새롭게 시작한 출산돌봄 프로젝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강연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제주 고유의 수눌음 정신을 활용한 공동육아 사례, 일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관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민 분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정책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강연실> 출산과 양육의 주 걸림돌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출산가정의 여건에 따라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정인 경우에 5년간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육아지원금은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둘 다 소득에 관계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과 함께 2세 미만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아동수당 또한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눌음 돌봄공동체, 육아나눔터 등 맞춤형 돌봄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는 고용, 교육, 주택, 돌봄,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출산 장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강연실> 아무래도 해피아이 정책에 대한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3,345가정에 약 45억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으신 분 중 26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중 92.7%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주도의 저출산 대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고유의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활용한 수눌음 돌봄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발적 돌봄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같은 육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육아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눌음 돌봄사업 자발적 공동체(제주도청 제공)수눌음 돌봄사업 자발적 공동체. 제주도청 제공◇박혜진>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강연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와 같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정책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출산돌봄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 돌봄사업 또한 소소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호 네트워크 구축, 관리인력 배치, 기능보강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고, 인증기업을 더욱 늘려가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강연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애를 키우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경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비롯한 많은 요인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기도 하구요.
 
사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미 출생아 수가 떨어진 문제는 앞으로 되돌릴 수도 없죠. 문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라 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결혼과 애를 낳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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