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 로드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과 로드맵을 중심으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도성> 먼저, 장애인 탈시설지원과 자립생활을 정의한다면 어떻습니까?
◆강석봉> 장애인탈시설 지원이란, 장애인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촉진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이란, 자립생활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선택과 동일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인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의 주요 핵심은 뭔가요?
◆강석봉>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 고려하구요.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을 지원합니다.
◇류도성> 그럼 앞으로 탈시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강석봉>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의 과정을 예측한다면 어떻습니까??
◆강석봉>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유럽은 30~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인프라구축 등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류도성> 그럼 정책의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강석봉>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석봉>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36,804명으로 도민 인구의 5.45%입니다. 매년 1.6%증가 추세에 있고 2026년까지 등록장애인 수는 40,692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노인인구 또한 2026년에는 20%대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립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 400여 명 근로자들에게 인건비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독립생활 가능하게 하구요. 만18세 이상 장애인이 취업·결혼 등 기타 사유로 장·단기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탈시설자립정착금 1인당 1천만원 지원해서 자립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게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봄지원은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1일 16시간에 불과, 심야시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함에 따라서 1일 8시간 추가지원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강석봉> 앞으로 우리지역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른 독자적인 모형개발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주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모델을 설계해서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탈시설, 자립생활의 토대를 구축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지역 장애인의 자립, 가족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의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