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칭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조직도.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의 공영버스와 하수도, 환경시설을 운영할 가칭 제주도시설관리공단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공공성 악화와 노동자 처우 등을 우려하며 공단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제주도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영버스와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사업을 묶어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게 사업 적정성과 조직·인력, 지방재정 영향, 주민 복지증진 등에서 모두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지금보다 연평균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2019년 56.3%보다 9.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공단 조직은 1실 3본부, 15팀 체제로 구성되고 출범 시점 인력은 555명으로 계획됐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늘어난 647명 규모로 확대된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는 곳으로, 지난 2020년 설립이 무산된 이후 공공시설물의 지속 증가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 공공성 악화와 노동자 처우, 초기 막대한 재정 소요, 이사회 중심 운영구조에 따른 민주적 통제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은 또 지난 도정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왜 무산됐는지,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설럽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