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당정협의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현안의 후속조치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오영훈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행정구역 분리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제주시을 국회의원),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5개년 국정과제로 반영한 제주현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내년 전국체전 대회 운영과 시설 건립․개보수,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사업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안한 다수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역공약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제주 현안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주도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여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2035 탄소중립 도시 등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협력하거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국정과제 7대 공약 15개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사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논리와 명분 개발을 요청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해 내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당정협의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협의회에선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행정구역 분리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오갔지만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후 SNS에 글을 올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안팎에선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정부가 약속한 만큼 촉박하게 내년 출범을 밀어붙이기보다는 2030년에 맞춰 주민투표나 법령 정비 등을 해나가기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 분리 문제를 놓고는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여의 숙의형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분리를 단일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음달 초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 문제를 놓고 제주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