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문제를 놓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여론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정은 숙의형 공론절차까지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이라는 단일안이 나왔는데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데다 대통령실과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물밑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조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의장실에서 운영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때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나눌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의장은 오는 18일 행정구역 분리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거쳐 20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의회 사무처는 실무작업에 착수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와 유선전화를 병행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제주도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주시를 동과 서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어떤지를 묻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정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1년 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이라는 단일안을 도출했는데 지금와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와 과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운영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토론회와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화로 마련된 3개 기초시 도입안이 정부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놓고 물밑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의 결과에 따라 이 의장이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제주도청 전경.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제주도가 물밑협의를 통해 내년이 아닌 2030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합의가 도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8월 주민투표 요구, 10월 주민투표 실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라는 로드맵을 추진하기가 일정상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제주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2030년 안에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할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역주도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 정도의 수준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실행시기는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하는 시나리오다.
내년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조속히 행정구역 분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고 그래서 여론조사 등의 도민 의견수렴을 이번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이 의장이 계획이 대통령실과 제주도의 물밑협의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개회사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동과 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하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출한 3개 기초시 도입을 고수하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장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다.
다만 숙의형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상황에서 뒤늦게 제주시 쪼개기는 안된다는 김한규 의원이나 새로운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분리문제를 결론내자는 이상봉 의장 모두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 면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 원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과 전산망 구축 등에서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는데,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관련 예산은 살려두고 일부만 감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