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량 신청이 제주도에서 조건부 가결돼 '도의회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하수 증산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난개발 속에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했다"고 했다.
"이번 오영훈 도정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은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적‧반환경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도의회가 바로잡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 제공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량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패소했다. 당시 제주도는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증산을 허용해준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행정소송에서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취수허가량 증량은 불가하다고 도에서 밝혔지만, 도정이 바뀌면서 이 주장은 모두 사라지고 지하수 증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위협하는 이유에서 증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 개발허가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정책변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요청안보다 월 100톤을 줄인 4400톤으로 조정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증산 신청을 했지만, 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한국공항은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