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고상현 기자'밀실조사' 비판을 받는 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전문가 자문기구 격인 검토위원회가 무리하게 추진되다 결국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규정위반 논란이 인 사전심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문제가 없어야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하게 검토위 추진하다…결국 연기 제주4·3평화재단은 28일 열기로 했던 검토위원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 2명과 제주에 있는 4·3연구자 3명 등 5명이 모여 첫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작 검토위원으로 거론된 5명 중 서울 모 대학 사학과 명예교수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검토위원회의가 열리는지, 자신이 검토위원인지 안내조차 없이 무리하게 회의가 추진됐다.
(관련 기사 : 7월 25일자 노컷뉴스 4·3추가조사 검토위 열린다?…거론된 위원들 "금시초문")
결국 일부 위원들이 "너무 급하게 회의를 추진하는 거 같다"고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검토위원회의는 당장 열리지 않지만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법정기구인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 사전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데 대한 한바탕 논란이 인 터라 재차 비판을 받고 있다.
제7차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고상현 기자익명을 요구한 한 4·3연구자는 "최근 4·3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전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무리하게 검토위원회를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걸 맞는 모양새라도 갖추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검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들을 검토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하면서 안건이나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밥 먹자' '차 마시자'는 식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받고 검토위 꾸려야" 이번 검토위원회 구성은 지난 22일 파행을 겪은 제7차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앞으로 한 달에 1번 이상 검토위원회 자문을 받고 분과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7차 분과위원회의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 당시 재적위원 4명 중 2명이 사전심의 대상인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조사팀장의 남편이라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명이 제척사유라면 회의는 성립 안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분과위원은 당시 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만 검토위를 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과위원인 양윤경 전 4·3유족회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최근 회의가 규정상 문제가 없어야 검토위원회도 꾸릴 수 있다. 지금 검토위를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검토위원 5명 외에도 추가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4·3연구자는 "거론되는 위원 대부분이 대학교수 일을 하거나 박물관 관장을 하고 있는 등 다른 업무도 있다. 충분히 추가진상조사 내용을 검토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고상현 기자4·3평화재단 자체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꾸리기보다 법정기구인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보고해 권한을 부여받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만 검토위가 제대로 작동돼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안을 다듬을 수 있어서다.
한편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
보고서 내용이 결정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면 정부 보고서로 확정된다. 2003년 이후 두 번째 정부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 28억 원에 달하는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사전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서 안이 정부에 제출돼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