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감소 지역 표시도. 제주연구원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큰 제주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단·중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8일 발표한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2015년(1.48명)보다 43.8%나 감소하며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인구 유·출입에 따른 출산연령대 인구 변동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고, 미혼과 만혼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커졌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25~39세 여성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출생아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고, 기혼여성 출산율이 2015년 이후 20·30대 연령층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며 평균 자녀 수 감소폭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현상을 보였다.
최근 사회조사 결과 제주지역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과 대졸 이상 학력층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고, 주거비 부담 역시 출산율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고용·소득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부진한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신혼부부 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금융부채는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한 것 또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일·생활 균형 지수는 크게 하락하면서 일가정 양립 환경의 여건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 의존도도 확대되며 자녀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층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층과 고령층간 세대갈등도 심화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을 지속하고, 여성 일자리 공백 해소 등을 위해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 추진과 주택가격의 안정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사교육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