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고상현 기자제주4·3추가진상조사 전문가 자문그룹 격인 검토위원회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8일 도내·외 석학과 4·3전문가 등 5명이 속한 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에 정통한 교수들과 미군정 자료의 권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보완하려 한다"고 했다.
재단에서는 검토위원회의 일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정작 김 이사장이 검토위원으로 거론한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검토위원회의가 열리는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직접 검토위원으로 거론된 5명에게 문의한 결과 1명에게만 재단 측에서 검토위원회의라고 안내하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이 검토위원인지, 검토위원회의가 열리는지 모르고 있다.
재단 측에서 "밥 먹자" "차 마시자"고만 하고 별다른 안내나 안건 설명이 없던 것이다.
특히 이번 검토위원회 구성은 지난 22일 법정 기구인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앞으로 한 달에 1번 이상 검토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회의가 재적위원 4명 중 2명이 4·3특별법 시행령상 제척 사유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한 만큼 그 결정도 전에 검토위원회를 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과위원인 양윤경 전 4·3유족회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최근 회의가 규정상 문제가 없어야 검토위원회도 꾸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검토위 연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4·3추가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정부 예산만 모두 28억 원이 투입됐다.
추가진상조사 대상은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
하지만 법정기구인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 조사기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정부에 제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