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2일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봉쇄하면서 또다시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 제주시 안내 포스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주민들이 제주시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또다시 도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저지한 건데, 권한 밖의 실력행사인데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언제든 반입 저지는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북촌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은 2일 오전 7시부터 제주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차량 2대를 검사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검은비닐 봉지 등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저지했다.
이날 제주시 수거차량 32대 가운데 검사 대상인 2대를 제외한 30대는 쓰레기를 하차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이 서귀포시 수거차량 9대는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입을 허용했다.
분리 배출 방법 위반을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수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지만 권한 밖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은 동복리와 북촌리가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위촉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된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반입 금지나 회차 조치 등의 행정처분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협의체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제주도가 분리배출 홍보나 단속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회차 조치나 반입 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제주도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곧바로 실력행사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지난달 7일에도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요구하며 나흘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했다.
폐열지원 대신 별도의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제주도와 합의하면서 봉쇄는 풀렸다.
그러나 한달도 채 안돼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 저지가 재현된 건데 이는 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때문이라는 얘기가 제주도와 동복리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문을 열었다.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하루 500t의 가연성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과 14만㎡ 규모의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캔과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쓰레기도 센터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선별·압착 후 민간업체로 보낸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의무운전 기간이어서 시설을 지은 업체들이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복리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근무인원 81명에서 추가로 11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점과 시설 보수 등을 고려하면 100억 원의 운영비는 부족하다는 점, 재활용 판매대금 중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겠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복리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제주도는 적정 인력과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인력은 4명 증원이 적당하고 시설 보수 등은 운영비 내 수선비 항목에서 쓰면 된다는 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는 건 불가하고 추가로 운영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그때 고민하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결국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민들을 볼모로 한 주민들의 센터 봉쇄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