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2일) 123번째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제주 공약들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지난 6.3 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오늘(12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공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했죠?
◆이인>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정책공약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건강주치의제 전국 확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혜진> 그럼 제주 5대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이인> 이 대통령의 제주 5대 공약은 △탄소중립, 녹색 문명의 미래 제주 △자원순환 100%, 탄소중립 섬 제주 △일과 쉼, 스포츠와 관광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류형 제주 △의료·생명 산업 제주 △디지털 전환, 미래농업, 높은 농가 소득입니다.
◇박혜진> 2035년 탄소중립 제주를 약속했는데 오영훈 도정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인> 이재명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당시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세를 하는 모습. 이인 기자 ◇박혜진>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죠?
◆이인>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긴다는 공약입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죠?
◆이인> 이 대통령은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와 양항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혜진>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비롯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도 눈길을 끄네요?
◆이인>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구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인>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마을관광 육성도 공약이죠?
◆이인> 이 대통령은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혜진>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죠?
◆이인>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또 요트·카약·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늘리고,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1차산업 공약은 뭐가 있나요?
◆이인> 제주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공약했습니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약속도 눈길을 끌어요?
◆이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 바이오산업,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4.3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류영주 기자◇박혜진> 제주 5대 공약과 별개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정책 공약에도 제주 과제가 포함됐어요?
◆이인> 우선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중앙당 정책공약에 포함됐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파란불이 켜진 셈입니다.
◇박혜진>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행안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구요?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이 어제(11일)도 행안부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행안부의 기류가 변화했다는 얘기죠?
◆이인>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실시 요구를 해줘야 할 행안부가 그 결정을 미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미온적이던 행안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게 오영훈 도정의 설명입니다.
◇박혜진> 조만간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겠네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월 안에 행안부가 실시요구를 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특히 늦어도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안에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정부의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는게 제주도 입장이죠?
◆이인> 오영훈 지사는 8월에 행안부가 실시 요구를 하고 10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지만 도민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출마자들의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또 행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차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도 가능하다는게 제주도정의 입장이지만 부처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박혜진>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전국 확대도 이 대통령 공약에 있어요?
◆이인>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취약지역 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 후 전 국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역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건강주치의제 전국 확대를 의미합니다.
◇박혜진> 건강주치의 어떤 제도인가요?
◆이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요구한 정책과제가 상당수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는게 제주도 입장이죠?
◆이인> 제주도는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 공약 이번만큼은 지켜져야할 텐데요?
◆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광청 제주 신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해녀문화의 전당 건립,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게 없습니다. 오히려 4.3 망언 인사를 주요 공직에 앉히고 해녀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고 그나마 제주에 있던 공공기관을 서울로 옮겨버리는 등 공약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큼은 제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인구 1%의 한계를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