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박혜진> 제주제2공항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현장 심의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측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저지에 나서면서 회의가 무산이 됐는데요. 이 시간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이영웅 공동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저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 일정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다른 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참석 여부를 확인하면서 16일로 날짜를 확정했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쪽 주민 대표에게는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16일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날 참석하시라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구요.
저희가 16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수용이 안 됐고 특히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갈등이 고조화된 국책 사업입니다.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선 이후로 협의회 일정을 미루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수용이 안 됐고요.
더욱 큰 문제는 준비서 내용입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협의회를 강행할 게 아니라 국토부에다가 보완을 요구해서 다시 일정을 잡고 개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이 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협의회 개최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혜진>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이영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2공항 문제가 10년째 지역에서 갈등 현안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오히려 제주도가 주민 대표를 배제한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자초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도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제주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이영웅>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은 항공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영향평가 앞선 단계에 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핵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재산정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라는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을 했어요.
국토부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관련된 과업 지시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준비 단계인 평가 준비서를 보면 항공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나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과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의 주요 역할이 평가 항목을 정하고 평가 범위를 정하는 과정인데 준비서에서 제시된 육상 동식물상 생태계 조사의 범위를 보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사업부지 인근에 철새 도래지, 법정 보호종 서식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려는 계획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가덕도 신공항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육상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사업 경계로부터 2km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m라는 거죠. 굉장히 영향 범위를 축소해서 잡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면 준비서에서 소음 및 진동인 경우에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조류나 포유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소음 영향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까지 영향이 미칠 걸로 예상하면서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데요.
동물상 조사는 경계로부터 300m까지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영향 범위가 3km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300m까지만 하겠다라는 거는 제대로된 조사 계획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 설정과 관련해서 준비서에 제시된 대안은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항공 활주로 부분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두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최적의 대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안 설정 항목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제주공항만으로도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경쟁 대안으로 설정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혜진>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내용도 전혀 없다구요?
◆이영웅>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이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이 운영 계획은 영향평가 준비서 포함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준비서를 보면 제주도가 준비서에 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제2공항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조차도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준비서에 운영 계획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 주체인 국토부나 평가를 담당하는 제주도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는 있지만 준비서에는 빠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영웅> 결국 제주도나 국토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선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10년 넘게 지역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사업자 스스로의 자기 노력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진행하려는 절차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혜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결되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영웅> 우선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준비서의 미흡한 부분들 대행업체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어느 정도 협의회 구성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도 측과는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영웅> 아직까지는 연락은 없고요. 다만 언제든지 저희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니까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 입장도 전달하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이영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관련된 평가 준비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두툼한 책자거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회가 끝나면 현장 조사가 실시되거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