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 구간 섬식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이인 기자제주 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부결됐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데 13명의 위원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으나 찬성의견이 과반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사유로는 △운행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측의 의견은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제주도 대중교통과에 일주일 안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