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가 23일 폐회했다. 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건강주치의제 예산이 제주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5억 원이 대폭 손질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7조 5783억원보다 2194억원 늘어난 7조 7977억원 규모였지만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4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없이 향후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 내역을 보면 오영훈 도정이 오는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 18억 2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7군데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동지역으로는 제주시 삼도1·2동이, 서부 읍면지역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이, 동부 읍면은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재협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원도 감액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조 5974억 원보다 353억원 늘어난 1조 6327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선제적 재정투입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추경안 처리 외에도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40여 건을 의결하고 이날 폐회했다.
다음 회기는 제438회 정례회로 오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