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제주도 제주지역 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15% 올리는 방안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22일 다룬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다룬다.
제주도내 버스요금을 현행 간선·지선 성인 기준 1200원에서 300원 올린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10년 넘게 버스요금을 동결해왔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그동안 1~3회 요금을 조정한 것과 비교해 장기 동결이 지속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실시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 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지구의 날'(4월22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버스를 감차하고 요금까지 올리려 한다며 제주도정을 비판한 뒤 다른 시도들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다양한 할인제도를 시행 중인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부담은 20대부터 64세까지의 도민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10%대 초반에 불과한데 이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자가용 감축과 대중교통 확대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경호 제주도의원은 지난 18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 당시에도 인상을 하려고 했다가 경제위기 때문에 미뤘다고 하는데, 올해 민생경제는 더 악화됐다며 최악의 시기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버스 이용자의 다수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못하는 중장년으로,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교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