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 다양한 방식 검토

오영훈 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 다양한 방식 검토

기존 제시된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객에 부과하는 방식 재검토
성산일출봉처럼 자연경관 입장료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 검토
오영훈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 빨리 결정해줘야"
수소트램 도입 강력한 추진의지…용역 예산 도의회에 다시 제출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논의중…시기 등 확정되지 않아 답답"
"제주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올해 추석이후 실시할 듯"
"제주 행정시장, 지방선거 출마의사있는 인물은 안돼"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입도세 개념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빼어난 자연경관의 입장료를 새로 받거나 기존 공영관광지의 입장료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수요예측과 총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1500만 명 또는 1600만 명일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점검하는 등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며 전문가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입도객 제한을 위한 조치로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관광객 총량에 대한 수요예측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보전분담금 징수 방식에 대해 오 지사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검은오름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확대될 수 있고 성산일출봉 등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제시된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2021년 제주도는 숙박시설 이용시 1인당 1박에 1500원을,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 가량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선 오 지사는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제주도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말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답변이라고 오 지사는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5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 8700억원으로 제시됐으나 2019년에는 5조 1278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선 6조 6743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때문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에 요청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기자단이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오영훈 제주지사와 기자단이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3일 제출 예정인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됐다며 수소트램의 BC(비용대비편익)가 0.77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도입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비는 2024년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지난해 12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오 지사가 거듭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수소트램 도입의 두가지 이유로 제주에서 추진중인 각종 그린수소 실증사업과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 추진과 관련해선 오 지사는 용산측과 의제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건설 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될 상황에 처한 데 대해 오 지사는 재판부 판단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은 본안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환경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 빠른 시일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개편과 관련해 오 지사는 제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결정되면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도민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주민투표 날짜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것과 추석 이후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행정시장 공모와 관련해선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관심이 될 텐데 출마 의사가 있는 인물을 행정시장에 앉히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이나 출마의사가 있는 인물은 적절하지 않고 가급적 새로운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정에서 도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 대해선 오 지사는 현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 도의원과 부딪힐 수 있다며 도지사가 답변을 할 때는 도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현안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헀다

오 지사는 다만 그것마저도 제가 더 이해를 하고 더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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