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주산업기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시작

제주 우주산업기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시작

제주도, 26일 하원 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올해 상반기 안에 산자부 장관이 지정할 듯

제주 우주산업 단지로 조성될 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제주도 제주 우주산업 단지로 조성될 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제주도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제주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제주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하원 테크노캠페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특례적용 차원에서 진행된다.

하원 캠퍼스 면적이 30만 2901㎡로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 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초과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과 지난 12일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원 테크노캠퍼스 전체 면적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이 적용되는데 창업기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동안 감면된다.

또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이날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산자부의 실무 검토회의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는 산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결론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에는 우선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입주하는데 투자규모는 1111억 원 규모이고 고용인원은 415명이다.

제주연구원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 단기 건설효과로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41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7억 원, 고용유발효과 979명으로 추산했다.

또 장기 운영효과로는 연간 생산유발효과 381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97억 원, 고용유발효과 481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로스터가 구축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연관기업이 9곳이고 잠재기업 유치 기업군으로도 26개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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