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서귀포 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제주도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추진하는 '우주 클러스터' 조성이 정부의 신규 산업단지 특례 적용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제주도는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 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초과 산단 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를 푼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산업단지 물량 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이 적용되는데 창업기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동안 감면된다.
또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과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지고 제주도 역시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향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안에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심의·의결과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을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화시스템 연계기업을 비롯해 40여 곳의 민간기업이 하원 테크노캠퍼스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