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선 청년정책 봇물…기본소득·임대주택·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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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총선 청년정책 봇물…기본소득·임대주택·의무고용

편집자 주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CBS와 제주MBC·제주일보·제주의소리 등 언론4사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운영하고 10대 어젠다와 3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제주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언론4사가 확정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질의를 했다. 대상은 언론4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삼아 지지율 5% 이상과 국회 1석 이상의 원내정당 후보로 했다. 제주CBS는 3월 20일부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10차례에 걸쳐 '2024 총선 어젠다'를 보도한다. 28일은 일곱번째로 '청년 이탈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다룬다.

[4·10총선 제주 어젠다⑦]청년이탈·고령화 심화, 인구 양극화 극복
제주갑 민주당 문대림 "청년 농촌기업가 지원"
제주갑 국민의힘 고광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유치"
제주을 민주당 김한규 "교육과 일자리에 집중 투자"
제주을 국민의힘 김승욱 "청년임대주택 지속 확충"
제주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청년 기본소득 제공"
서귀포 민주당 위성곤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
서귀포 국민의힘 고기철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지난 2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8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발대식. 제주도 지난 2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8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발대식. 제주도 제주에서 14년만에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청년들이 특히 제주를 많이 빠져 나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온 사람보다 빠져 나간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지난해 제주에선 모두 1687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젊은층 유출이 심했는데 10대 700여명, 20대 2000여 명이 각각 제주를 빠져 나갔다.
 
반면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면서 제주는 2027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은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꾸준히 늘면서 제주의 인구 양극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제주CBS 등 언론4사는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청년정책과 고령화 시대 대응, 청년과 노인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주거정책, 저출생 문제 해소 방안들을 물었다.

그래픽 고상현 기자그래픽 고상현 기자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들은 영농정착 지원과 신산업 유치를 청년 정책으로 내놨다.

민주당 문대림(58) 후보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청년 농촌기업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영농정착과 청년창업 지원을 약속하고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노인대책으로는 차별적 고용정책 철폐와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을 꼽았고 임대가의 50% 수준으로 쉐어하우스를 공급하는 주거정책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광철(48) 후보는 제주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ICT와 항공우주 등의 신산업을 적극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인재의 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또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액티브 시니어 양성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주거 정책이 성공하려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세대에 맞춘 입지 선정과 15분 도시 연계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픽 고상현 기자 그래픽 고상현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들은 기본소득과 임대주택, 일자리를 강조하며 청년들의 제주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한규(49) 민주당 후보는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고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교육과 일자리에 투자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근로 확대와 기초연금 합리화, 주택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손주돌봄지원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욱(56)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 핵심역량 강화 사업의 내실화를 비롯해 양질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주거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고 돌봄 수요에 대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나서는 한편 제주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이 도심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개발 이익이 있는 만큼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한달 5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해 생활비와 자기계발비로 사용하게 하고 제주형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달에 20만원~30만원을 지원하는 효도밥상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만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전국민 육아휴직 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픽 고상현 기자 그래픽 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위성곤(56) 민주당 후보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청년 50%를 우선 채용하게 하고 이행하면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또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연금 기준금액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등을 강조하고 서귀포시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해 청년과 여성, 노인들의 안전과 돌봄, 생활편의, 병원동행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철(61) 국민의힘 후보는 일본의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까지 컨설팅해주는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줘 제주 정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또 정년 연장과 의료인프라 구축, 사회참여 확대 등의 노인대책을 제시하고 남녀 구분없는 출산휴가 의무화와 휴가비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 경로당을 노인과 아이들의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돌봄 문제까지 해결하는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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