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좌담회.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공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쟁점과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제각각인 위탁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2023 사회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좌담회 주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이다.
이날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행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배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위탁 관련 법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탁 방법과 기간 등에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설 종사자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갈등이 줄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탁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