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전경. 이인 기자
제주에서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의 일부가 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최근 한 달간 8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용실태를 중간점검한 결과 일부 조합의 부실 자금 운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 중인 조합이 1곳,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 3곳, 환경영향평가 완료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중인 조합 3곳으로, 모두 1540세대에 가입 조합원은 1062세대다.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인 1364억원은 이미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토지비와 건축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의 직접공사비가 820억원이고 업무대행비와 홍보비, 금용비용, 조합운영비 등 간접공사비는 544억원이었다.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별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 것으로, 조기집행으로 부족해진 사업비를 대출 등으로 조달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이 업무대행사의 일이지만, 대행사가 별도로 추가 모집 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위반 사항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개 사업장의 평균 업무대행비는 1세대당 1850만원이고 평균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는 1세대당 118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하는 광고비와 홍보관 운영 등의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어 모집 기간이 길 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홍보관련 비용은 7개 사업장 평균 21억 9200만원이다.
일부 사업장은 용역비와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이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