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제주지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공무원 친척이나 지인은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여부나 사전 정보 누출을 제외, 조사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예정된 결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얻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공무원 6800여명을 자체 조사해 2015년 한해 동안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한 14명의 명단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14명 중 8명은 증여, 6명은 매매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성산읍 지역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사전 정보로 부동산을 거래해 공직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도감사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14명의 부동산 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거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다고 제주도감사위는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같은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1년 전인 2014년 3100건이던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2015년 6700건으로 급증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공무원만 대상으로 삼으면서 공무원 지인이나 친척, 차명을 통한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공무원 역시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만 한정되면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나 LH 직원의 정보 누출 여부나 투기에 대해서도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