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외국인카지노 확장 이전 '적합'판정

제주드림타워 외국인카지노 확장 이전 '적합'판정

제주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 위원 14명 적합·1명 조건부 적합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긍정 평가
도의회 의견 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 의견수렴 거쳐 도지사가 최종 허가

드림타워 전경.(사진제공=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으로 최종 허가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심의위원 15명 중 적합 14명, 조건부 적합 1명으로 나타났다.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해온 이 외국인 카지노는 드림타워 2층으로 영업장을 옮기고, 면적도 기존 1176㎡에서 5367㎡로 몸집을 키우는 데 대한 심의를 받았다.

지난 13일 열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뒤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심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와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도, 도민의견 수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됐다.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데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선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로부터 다음달중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10월 임시회때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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