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인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두 분이 바라본 국정감사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 원희룡 지사...아군인줄 알았던 국정감사?◇ 류도성> 국토교통위원회가 제2공항 문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일단 박사님, 지켜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 김동현> 일단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군인줄 알았는데 적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감 받는 걸 되게 꺼려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번 국감은 원희룡 지사가 원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회의 힘을 좀 얻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국토위 위원장이 박순자 의원이잖아요. 야당 쪽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국감이 열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마저도 제2공항 공론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 지사 입장에서는 제2공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텐데 막상 그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 류도성> 아군인줄 알았는데 적군이었다?
◆ 김동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현덕규> 사실은 저는 국감이 진행되던 기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국감부분은 유튜브로 봤는데요. 모든 부분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원지사의 모두 발언하고, 주로 많이 올라오는 게 민평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하고의 논박, 그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2공항 문제는 원지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국책사업이죠. 물론 제주도의 요구나 제주도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국가다 보니까. 과연 국가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래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계속 여론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그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론조사를 요청을 하면 제주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순 없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꾸 주문이 되는 게 국토부 장관한테 공론조사를 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서 되받아서 해라? 되게 이상해요 말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정동영 의원이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 같은 포지션을 취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에선 그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보면서 저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김동현 박사
◆ 김동현> 근데 그런 거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여론, 그리고 입장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지사가 국토부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동영 의원과의 논쟁 중에서 정동영 의원도 지적했지만 세력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은연 중에 본심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지사도 저도 몇 번 토론을 해봤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불편하게 보는 것 같다. 근데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도 한명의 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국가나 정부 여당에 제2공항 강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논외, 별도 문제고요. 제주에서 제2공항 문제가 이렇게 잘못 단추가 꿰인 거는 원지사의 책임이 상당히 크죠.
◆ 현덕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세력이란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지사가 즉시 시정을 했죠.
자기가 말한 거는 그 세력이라는 거는 어차피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어떤 자기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에 따라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다보니까 줄여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그거를 매도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바로 했어요.
◆ 김동현> 근데 프로이드가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사람의 말실수에 그 사람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요.
▣ 여야 불문 공론화 요구했던 국정감사, 그리고 원희룡◇ 류도성> 그래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군인줄 알았던 분들 모두 다 공론화를 요구했고 원희룡 지사는 일단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제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럼 장관한테 물어는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동현> 근데 그에 대한 답변들을 원지사가 하는데 그동안 70여 차례 공론화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구요. 근데 바로 비상도민회에서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지사의 답변이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스터디가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주장을 굉장히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관련해서는 당정청 협의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발언들 보면 전제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흔히 논리학에서 이런 걸 우린 궤변이라고 합니다.
◆ 현덕규>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기 좀 어렵죠. 올해 초인가요? 분명히 당정청협의가 있었어요. 국토부하고 제주도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 하고 그리고 원지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제주지역 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여당이거든요. 이거는 국책사업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입장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라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얘기를 집행을 하고 있는 국토부에다 전달할 수 있고 그럼 또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그 부분을 전체 정부차원에서 조율해서 정말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면 책임 있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쪽이 다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그게 다수인지 또 하지 않은 쪽이 다수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지역의 도지사한테만 다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세 사람의 국회의원은 전혀 자기 입장이 없어요. 정부여당도 중앙당이나 제주도당이나 이거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 김동현>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어제잖아요.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화하자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제주도가 내놨잖아요. 지금 도의회에서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자고 할 수 있는 거고 단 한 번이라도 원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해 본적이 없어요.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2공항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도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도 공론화에 대한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제2공항 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없느냐? 물론 있지만. 그런 책임들 전부 원희룡 지사는 말할 때마다 모든 책임을 현역국회의원들에게 져버려요. 그럼 자신은 정치적 책임은 없나요? 자신은 도지사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주도 제공)
▣ 정치적 부담이 되는 국책사업의 공론화...왜 도지사만?◆ 현덕규> 원 지사는 물론 표현의 강약 차이가 온도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념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 쪽을 편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표현이 그런 비판이 나올 순 있지만 분명히 개인적인 소신은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또 그 직위에서의 소신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태여 왜 내가 공론화를 내 이름으로 요청을 하느냐. 국토부에서 이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겠다. 도민이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요청하라. 그럼 자기는 실행해 주겠다. 근데 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찬성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나한테 그 공을 자꾸 보내냐 이거죠.
◆ 김동현> 그러니까 그거야 말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제2공항 문제가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될 문젭니까? 이게 불가역성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반대의견 있으면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럼 여론이 좀 달라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희룡 지사는 여론도 모르고 여론과 공론의 차이도 모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공론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도지사란 자리가 정치적 신념, 좋지요. 정치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위임된 권한 위에서 실현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임된 권한인데 도민들의 절대다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죠. 왜 귀를 막고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 현덕규>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이런 거 정책적인 거에 대한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무거운 결정이 사실은 선거입니다. 사실 제2공항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이미 논의가 됐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원지사가 자기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 지사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충분히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지지,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 김동현>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하는 중립적인 입장도 사실은 취했잖아요.
◆ 현덕규> 그거는 사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류도성>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당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정협의회에서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 김동현> 수렴하라고 그랬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하라 라고 되어 있지 공론화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 류도성> 근데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의 절차가 공론이고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 김동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론과 공론의 차이도 몰라요. 그러면 뭐하러 숙의형 민주주의 한다고 영리병원 같은 거 했습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런 걸 택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다른 걸 선택하고 이러면 안되죠..
◆ 현덕규> 그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론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게 과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도지사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사실은 선생님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숙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문제죠.
◆ 김동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토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지 말고 제주의 문제니까 제주도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듣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현덕규 변호사
▣ 공론화 청원...도의회가 결의안으로 추진◇ 류도성> 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 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 현덕규> 글쎄요. 뉴스에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조만간 그걸 결의안 형태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는데 결의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방법을 찾아보긴 하겠죠, 그 결의안을 통해서. 근데 진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어느 만큼의 구속력을 갖게 될지 또 그 과정의 내용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0월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볼 때는 상당히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살짝 기본계획고시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지켜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게 제주도의 공론조사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종의 이제 우연의 일치인데 과연 그 제안된 조건 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렇죠.
◆ 김동현> 근데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이장님들이 대표 청원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청원을 받았으면 도의회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공론화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제주도가 관련된 예산 지원해주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정말 이건 박원철 원내대표도 어제 잠깐 만났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치사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의 배포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본인의 그릇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죠.
◇ 류도성> 근데 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동현>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방법을 찾을 텐데요.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리병원 할 때가 3억 얼마씩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도의회나 도나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글쎄요. 도의회에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까.
◆ 현덕규> 근데 현실적으론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한 500만원씩 내놓든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공론조사의 취지를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모금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상당한 정도의 돈이 모을 순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 주머니는 안 열면서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돈을 낼지.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 도의회가 공론화 진행한다면, 그 영향력과 구속력은?◇ 류도성>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버리거나 공론화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동현> 그러면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고, 특히 국토부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반드시 창설돼야 된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지요.
부대가 설치된다면 제2공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건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그런 우려 공군기지와 관련된 우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 하겠다고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난항은 있을 겁니다만 길은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본계획고시를 강행하거나 아니면 그 공론화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정부여당이 제주지역 주민들의 아주 거대한 반대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동현>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제주도민들은 공론화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정부여당에서 별로 고려를 안 하는데 왜 그 정치적인 부담을 나한테 보내느냐 하는 그 볼멘소리, 일종의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 김동현>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지역 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특히 4선 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지사도 압박하고, 그리고 국토부도 제주도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원지사도 관련해서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 여당의 국회의원과 무소속의 도지사가 힘을 합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현덕규> 근데 사실은 봐야 될 것이 그 세 분의 국회의원들도 사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 김동현> 그러면 싸워야죠.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해서.
◆ 현덕규> 정당 내에서의 그 사람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부담을 본인들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 김동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2공항 문제는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왜 자꾸 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사업자는 사파리라는데 도지사는 사파리가 아니다?◇ 류도성> 어쨌든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만 오늘 주제가 국정감사여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한 마디 합니다. 이게 사파리 형태가 아니고, 이곳은 곶자왈이나 람사르습지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논란이 됐거든요.
◆ 김동현> 사업자가 사파리라고 하는데 도지사는 사파리가 아니래요. 그러면 신화월드나 어디나 사업자가 카지노라고 하는데 제주도정이 카지노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 현덕규>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계획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도지사는 그걸 봤으니까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름이 동물테마파크라고 돼서 이거는 해석하기가 사파리형태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전통적인 동물원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땐 사파리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사파리 형태가 되면 그 동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사파리를 전부다 하나의 시설로 수용해야 되니까 그 부지 안에 들어서는 시설의 규모가 과거의 말 테마공원 하는 거보다는 훨씬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요.
◆ 김동현> 지금 면적 늘어났어요.
◆ 현덕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30%이상 면적이 증가되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30%를 초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시설인데 말을 수용하는 시설을 야생동물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훨씬 시설이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했지만 자연이 침해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선 30% 넘어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본거는 아니지만 저도 추론하면 이거는 전통적인 형태에 비슷한 동물원 개념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 김동현> 심의위원회 이야기 하면서 이미 사업계획서 상에 많이 노출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30%가 넘었고, 전면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는 사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고 다니는데 그럼 그게 사파리로 운영되는 거지 사파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현덕규> 이건 팩트는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30%를 넘었다 그러면 그건 법규상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 김동현>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판단을 안 한 거잖아요, 행정이. 그러니까 행정이 원천적으로 그걸 잘못했다니까요.
◆ 현덕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판단,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 류도성> 오늘은 두 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 현덕규> 50만 평방미터가 좀 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그 항공지도로 요즘 포털에 항공지도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마침 옆에 골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강 면적 계산해 보니까 골프장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에 골프장이 한 40개 넘죠?
그 40개 넘는 골프장과 비슷한 규모의 하나의 시설에 일종의 동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주의 어떤 기후환경에 맞춰서 이국적인 야생동물을 수용해서 과거에 어쩌면 20세기, 19세기 내지 20세기형 산업인 동물원을 하는 게 옳으냐 라는 거에 대한 충분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 김동현> 사파리를 사파리라고 말 하지 못하는 원희룡 도지사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하는데 참.
◇ 류도성>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