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정감사장 주제는 '제2공항' 그리고 '원희룡'

제주 국정감사장 주제는 '제2공항' 그리고 '원희룡'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32화] 제주도 국감현안은 제2공항과 원희룡
국회 국토위, 정당과 이념떠나 제주 제2공항은 주민의견 수렴해야
제주 제2공항 갈등종식위해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요구까지 나와
국토부·원희룡 "타당성 재조사 등 1년넘게 의견수렴 해…앞으로도 소통"
원희룡의 유튜브 활동·조국비판·TV 예능프로 출연도 국감 쟁점
민주당 "원희룡이 친구 조국 이용해 이미지 정치"
"제주 갈등도 모자라 유튜브 등 통해 중앙정치 기웃"
원희룡 "유튜브 7-80%는 제주현안…도민 우려없도록 유념"
한국당 "친구 조국에게 유튜브든 전화든 충고할 수 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오늘(14일) 제32화 시간에는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못지 않게 쟁점이 됐던 원희룡 지사의 정치행보 이야기를 해본다구요?

◆이인>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에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지사의 정치행보를 놓고도 무성한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14일) 특별한 자치이야기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역시 국감장을 후끈 달궜어요?

◆이인> 제주 제2공항으로 시작해서 제2공항으로 끝났다고 해도 될 만큼 제2공항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열렸다. (자료사진)

 

◇류도성> 우선 환경부의 입장을 빌려 주민의견 필요성을 역설한 의원이 있었어요?

◆이인>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본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의 구체적 제시를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와 검토위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했어도 환경부가 봤을땐 미진하니까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 아니냐는게 서 의원의 지적입니다.

◇류도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주민의견을 잘 들으라고 주문했어요?

◆이인>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각해서 제주도의회가 공론화까지 요구하고 있고 주민 염려도 큰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반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류도성> 한발 더 나아가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이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 말인데요.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여론조사만 묻는게 아니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공론화가 안되면 주민투표라도 하라는 주문까지 나왔어요?

◆이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제주도민 1만 2000여 명이 공론화를 요구한 만큼 원 지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게 안되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도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국토부 결론이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면 자문위원 9명 중 8명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 결론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며 동굴 등 연약지반에 대한 정밀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측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주문했습니다.

◇류도성> 국토부나 제주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나요?

◆이인> 국정감사장에는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출석했는데요. 권 실장은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했고 찬반 양측이 참여한 검토위원회 회의도 14차례나 했다며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류도성> 그럼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인> 그런건 아니구요. 권 실장은 환경과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기 전 제주도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감안하면 10월로 예정됐던 기본계획 고시는 미뤄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료사진)

 

◇류도성> 공론화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그 부분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답변했는데요. 원 지사는 공론화의 경우 조례상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어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 역시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타당성 재조사나 검토위 회의 등이 1년간 진행됐는데 또 공론화를 하는 건 또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거듭 불가를 외쳤습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원 지사의 최근 정치행보도 국감 도마에 올랐어요?

◆이인> 유튜브 활동과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조국 장관 사퇴 요구 발언 등이 국회의원들의 입길에 올랐는데요. 무소속을 계속 유지할거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류도성> 요즘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조국 장관 얘기부터 해 볼까요. 원 지사가 말그대로 쎄게 발언했었죠?

◆이인> 원희룡 지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전이던 지난 8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플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심판했으니 동시대의 386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줄 알고 그만두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도성> 원 지사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거죠?

◆이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친구라면 얼마든지 전화로 충고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류도성> 원 지사의 TV 예능프로 출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이인> 원 지사는 ‘KBS2TV의 사장님귀는 당나귀 귀’에 한참 출연했다가 최근에는 그만뒀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TV 예능프로 출연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본질은 외면하고 이미지 정치만 추구한다면 원 지사가 조국 장관의 이중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 뒤 도정에 더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 지사를 옹호했죠?

◆이인>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친구라면 당연히 충고해야 한다,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한 지적이다, 전화든 유튜브든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며 원 지사를 감쌌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도성> 원 지사가 태풍 재난상황회의에서 조국을 검색한 것도 논란이 됐어요?

◆이인> 원희룡 지사가 지난 9월 5일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재난긴급대책회의에서 공무원 보고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과 조국을 검색하는 장면이 제주MBC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한 건 부적절하다며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원 지사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이인> 원희룡 지사는 30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1분 정도 검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원더플TV에서의 정치적 발언도 도마에 올랐어요?

◆이인> 임종성 의원은 제주도민들과 소통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넣고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조국 장관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며 지사가 제주도내 갈등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는 듯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도성> 원 지사의 해명은 뭐였습니까?

◆이인> 원 지사는 유튜브 내용의 70~80%는 제주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댓글로 질문이 들어오거나 국민적 관심사라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류도성> 무소속 도지사 신분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문도 나왔죠?

◆이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보수야권 정계개편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원 지사는 언제까지 무소속을 유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원 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선택을 받았다며 변경이 있다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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