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위원장 "농정 틀 바꿔야 국민이 행복"

박진도 위원장 "농정 틀 바꿔야 국민이 행복"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제시
"농어업 다원적 가치 발현 위해 예산 구조와 제도 바꿔야"

 

국민의 총행복과 농정의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선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와 다원적 기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이는 예산과 지방분권 문제와 맞닿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13일 ICC제주에서 열린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 컨퍼런스에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진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사회를 위해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성장에도 대한민국 국민 행복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되는 건 농어업과 농어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선 농어업과 농어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농어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단순히 소득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농어민들과 종사자 모두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데서 이유를 찾았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저평가는 우리사회가 돈과 성장에만 매몰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것들은 희생돼도 좋다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불평등과 양극화,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측정되는데 농어업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농어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자 성장의 걸림돌로 치부된다”고 지적했다.

박진도 위원장.

 

박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건 농업과 농촌이 제역할을 못해서인 만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필요하다”며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농어업과 농어촌 붕괴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붕괴시킨다”는 그는 “지금 우리에겐 농업농어촌 붕괴를 그대로 두고 도시형 국가로 갈지, 아니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공생국가로 갈지 기로에 있다”며 “홍콩이 도시형 국가의 현재 모습이자 모순인 만큼 농어민 국민이 모두 행복한 도농 공생국가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생산주의 농정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양한 기능중 생산성에만 국한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무시한 채 농어업생산성만 놓고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이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행복 실현을 위한 9개 영역의 균형된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의 9개 영역으로는 △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문화다양성과 복원력 △일과 삶의 균형 △굿거버넌스 △공동체 활력 △생태다양성과 복원력 △삶의 수준이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국민총행복이 증진되기 위해선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가 발현돼야 한다”며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 발현을 위해선 우선 예산 구조를 바꾸고,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생산주의와 효율성에서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농어업과 농어민 중심에서 국민과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앙집권 설계주의에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갈 것을 제시했다.

 

한편 제1세션은 조직위원장인 고성보 교수(제주대)가 좌장을 맡아 ‘6차산업의 트렌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이혜정 SSG 점장이 ‘소비트렌드와 6차산업의 기회’, 윤미월(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6호) 명인이 ‘6차산업 브랜드화로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은 ‘6차산업 사업화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강숙영 교수(경기대)가 좌장을 맡아 허성문(SPC GFS)과장의 ‘효과적인 다채널경로채널 구축 전략’, Wilson(캐나다 MTI) 대표의 ‘6차산업 식품의 해외수출 전략’, 이종우(미래에코시스템연구소) 소장의 ‘생명과학과 지역자원을 통한 6차산업상품 개발’, 정상신(이탈리아 문화예술연구가) 씨의 ‘이탈리아 6차산업의 근간:지역공동체 문화와 특산물’을 각각 발표하고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김종덕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6차산업의 국내외 선진 사례’ 발표도 마련된다. 일본 슈슈팜 야마구치 나루미 대표가 ‘농업과 관광의 교류시설, 슈슈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이탈리아 루카지역의 붉은콩 마을 공동체 생산자 단체마르코 델 피스토이아씨가 ‘소멸위기 붉은 콩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주제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과정을 설명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귤향영농조합법인 오화자 대표가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귤향과즐의 상품화’ 과정을 소개하고, 임실치즈마을 심장섭 사무국장이 ‘6차산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한국슬로푸드문화원장은 ‘콩심은데 콩난다:6차산업의 진리’라는 주제로 한국슬로푸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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